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 중반으로서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가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시되어야 할 정책적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남녀간 교육격차가 거의 사라져 가는 현 상황에서 이처럼 낮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면이나 개인들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 등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육수준 또는 숙련수준이 남성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자녀 양육/보육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육아휴직제를 강화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모성보호조치 또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최근 강화된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이러한 양육/보육정책들이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를 어느 정도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출산과 보육단계를 지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당히 낮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 중령기(mid-career)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출산과 보육이라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적은 이들 중령기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여전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점증해 가고 있는 자녀교육 문제에서 그 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은, 상위권대학 진학과 이를 통한 독점적 지대(rent) 추구를 위한 학생들간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상당한 경제적 ·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정도는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심하며, 일부 여성들의 경우 자녀교육에 매진하는 것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활동과 노동시장 활동 사이에 일정 정도의 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본 연구는 출산과 보육단계를 지난 여성들의 노동시장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이 당면한 자녀교육의 문제가 이들의 노동시장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존재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상당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소득활동참가율은 무자녀 기혼여성의 소득활동참가율보다 상당히 낮으며, 특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소득활동참가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다. 둘째,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막대한 금전적?시간적 투자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포함된 기혼여성의 자녀들 중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90%가 넘는 숫자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 하나당 평균 36만 원 정도를 매달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 지출은 기혼여성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비례하며, 계층간 격차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만약 사교육이 학업과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계층간 사교육 격차는 세대간 부와 학력의 대물림 및 양극화 현상을 고착화시킬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사교육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설문에 포함된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3분의 2 정도가 최소한 가끔이라도 자녀의 학교관련 행사 또는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타학부모들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비공식적으로 만나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혼여성도 거의 절반에 달한다.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활동은 계층별로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고소득계층일수록 그리고 고학력계층일수록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자녀의 사교육이 일부 기혼여성들의 소득활동참가 유인을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참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소득활동참가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의 소득활동참가에 대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소득(남편소득 기준) 계층보다 중위 고위소득 계층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기혼여성의 소득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소득 계층에서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이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유인이 있는 반면, 상위 소득계층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어나게 되면 일부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 활동을 포기하고 집안에서 자녀교육을 지원?지도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교육 이외의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활동에 있어서 취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들은 비취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취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들은 비취업상태에 있는 기혼여성들에 비해 자녀의 학교관련 행사 참여, 학부모회 참가, 타학부모들과의 비공식적 만남, 자녀교육 세미나 참석 등 모든 종류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참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직장활동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또는 자녀교육과 직장생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자녀교육 문제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취업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과 집안에서의 자녀교육이라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 외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활동’과 ‘자녀교육 매진’ 사이의 선택에서 큰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과 교육정책간에 긴밀한 연계와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교육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는 업무 · 근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시스템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들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행사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만 보더라도 노동시장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정책을 수립할 때 서로 보완적으로 설계되도록 해당 중앙부처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