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및 인력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동 위원회 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선진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노동분쟁 조정의 이론과 현행 제도를 검토한 다음,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와 그 기능에 대한 고객 설문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사 당사자와 조정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한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현행 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한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기능의 개선과 확충에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노동분쟁 심판의 이론과 현행 제도를 검토한 다음,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와 그 기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심판의 충실성과 전문성, 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 분쟁해결의 신속성, 판정의 신뢰성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에 대한 대응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제도 현황을 진단한다. 나아가 심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노동위원회 심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노동심판원과 노동조정원을 분리하여 개편하는 방안, 노동법원에 심판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한다. 제4장에서는「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노동분쟁 차별시정제도의 이론과 법제도를 검토한 다음,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와 그 기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가 예상과는 달리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차별시정 요건의 완화방안 개발과 전문성 및 현장조사 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차별시정기능을 심판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 노동심판원으로 통합하여 모든 차별시정 사건을 전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구조와 특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요인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을 노사자치 역량의 제고, 노동위원회의 개선 및 재편, 공정노동정책의 도입, 사회?정치적 환경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노동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지 그 청사진과 작동 원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