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분쟁의 해결시스템 및 개선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법상 여성노동분쟁에 대한 실체적 규범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성노동분쟁해결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동분쟁이란 여성의 성 역할 및 지위에 기반하여 여성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모든 갈등 및 분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노동법제에 기초한 권리 실현과 이와 관련한 분쟁을 중심에 두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여성노동분쟁의 해결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여성노동분쟁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현행법의 규율 내용을 토대로 여성노동분쟁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 다음, 여성노동분쟁 규율체계의 연혁과 현행 규율체계를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분쟁해결 주체에 따라 자율적 분쟁해결, 비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로 구분하여 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분쟁처리의 절차와 방법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자율분쟁해결시스템은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와 현행 고평법상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비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실태와 연계하여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비사법기관?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규율 현황 등을 살펴본다. 주요 연구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이다. 미국은 자율적 분쟁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은 최근 입법을 통해 차별 및 노동 분쟁에 대한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취해 왔으나, 최근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여성노동관련 규율체계와 자율적 분쟁처리시스템을 살펴보고, 특히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행정기관 및 준사법기관의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서비스나 관련 제도 및 사법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제도적 한계와 현행 분쟁해결에서 유의할 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수렴하여 여성노동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선과제는 ①법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구제범위 확대, ②여성노동분쟁의 자율해결촉진 방안, ③비사법기관에 의한 여성노동분쟁의 해결과제, ④사법기관을 통한 여성노동분쟁의 실효성 제고 등 4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