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 사회는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노동시장 의 변화는 여성 및 은퇴인력의 노동공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한국의 실정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5% 수준인 데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50%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평균적인 은퇴연령이 50대이므로 여전히 왕성한 경제활동이 가능 한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 빠져 나가고 있으며, 더욱이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 이므로 이러한 급격한 외생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재진입 문제를 크게 여성과 은퇴 연령자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관련한 노동시장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분석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50%를 겨우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남성과 비교할 때 20% 포인트 이상 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은 국제적으로 볼 때 더욱 뚜렷하여 25～64세 연령대의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2009년 OECD 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은 62%이지만 미국, 독일은 각각 78%, 81%로서 OECD 평 균 80%와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한국의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결혼이나 혹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다.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또한 여성의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고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여성 고용률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5~54세 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꾸준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증가 세는 대체로 각 연령대별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 집단별로 나누어 그 연령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2008년과 10년 전의 학력별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횡단면적으로는 고졸 이하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잘 알려진 M자형 곡선의 여성 고용률의 변화가 있는 반면에 전문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고용률의 반등이 다소 낮아서 완만한 M자 혹은 L자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시계열적으로는 10년 전에 비해서 2008년의 여성 고용률 곡선 전체가 두 집단 모두 상향 이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른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률 곡선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나타나는 여성 고용률의 하락폭은 오 히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횡단면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출생 집단을 따라가는 코호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고용률의 상승이 크기 때문 에 일반적인 횡단면 분석 자료로 나온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는 감소 구간에서는 젊은 세대의 높은 고용률과 앞선 세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 률의 강화 작용을 하여 좀 더 낙폭이 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상승 구간에서는 좀 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M곡선 의 중간점의 이동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코호트 분석도 여전히 M자의 여성 경력단절을 보여주며 결혼과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M자 곡 선의 중간점을 이루는 곳이 점차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고용률의 변화는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동일 한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점차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20대 후반의 경우 매우 뚜렷하다. 다만, 1970년대 후반의 출생 집단의 경우 20대 초반에서는 5년 전 출생 집단보다 고용률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성가족패널 조사자료(KLoWF)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26%로 나타났고, 첫 출산 전후로는 21% 정도, 둘째 출산 전후로는 21%로 나타나 결혼 전후로 더 많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에 따르는 성별 분업화의 영 향에 더하여 앞으로의 출산에 대비하여 그만두는 출산대비 효과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 출산 후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첫 출산 이후의 취업 복귀에서 아동이 취학하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부터 취업률이 뚜렷이 상승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처음 3～ 4년 기간의 경우 오목한 모양의 고용률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이질성과 감가상각이 심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 진 여성들이 일찍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특징과 더불어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혼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에 대하여 여성가족패널의 2차 조사 시점에서의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 재취업의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월소득에 강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며 주택 가격을 대리변수로 넣은 자산의 경우도 뚜렷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남성 자영업의 경우 무직일 때와 같이 여성의 재취업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여성의 재진입을 통한 일자리 형태가 가족종사자나 자영업 에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델1>～<모델 5>를 통한 추정 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육아 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매우 중요한 장애물 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의 결과를 보면 자녀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육아서비스의 제공 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문제에 직결됨 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는 자녀의 수가 전일제 일자리만큼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 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확충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을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자영업 여부와 관련된 추정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배우자의 자영업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 후 재진입에 관 한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런 영향은 재취업에서 임금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적극적인 가족사업 참여자로서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여성 고용률의 통계 자체 가 여성 재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여성 고용과 관련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우리나라의 퇴직 시스템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일시에 완전퇴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절벽(cliff) 시스템이기 때문에 퇴직 시점은 노동자가 생애주기 의 관점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점보다 빠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추정하였 다. 기존 연구들이 은퇴 시점 결정에 관해서 연구를 해왔다면, 본 연구는 고령노동자가 주 일자리에서 퇴직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기까지 소요되는 지 속기간과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했다는 측면에서 공헌이 있다. 방법론상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퇴직자의 부분/완전은퇴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과소추정되었던 결정요인의 역할을 편의 없이 추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다. 먼저 Kaplan-Meier 추정법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주 일자리에서 퇴직한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부분은퇴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남녀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퇴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1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하고 있었다. 개인의 특성과 복귀위험률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Cox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특성 중 퇴직연령, 성별, 연금소득, IADL이 노동시장 복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퇴 직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연금소득이 작을수록, 기능적으로 건강할수록 주 일자리 퇴직 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한편, 자산 소득의 효과는 외국 문헌들의 추정 결과와 방향은 일치하나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부분은퇴와 완전은퇴를 결정짓는 퇴직자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는 노동시장 복귀요인의 역할이 통제 이전보다 커졌다. 즉 관측되지 않 는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주 일자리 퇴직자의 노동시장 복귀요인의 역할에 대해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더 나아가 통제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자녀수가 통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잠식을 늦추고 동시에 정년퇴직을 통한 고생산성을 보유한 노동자의 인위적 손실을 막아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에 향후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 은, 현재 50대 이상의 퇴직자 중에서 상당수가 최적 은퇴 시점 이전에 퇴직하여 노동시장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퇴자라는 점이다. 즉 많은 고령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이라는 인의적인 제도가 없었다면 노동시장에서 간단없이 좀 더 오랜 기간 머물렀을 것이다.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문제 는 공급 측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측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금 지급이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1989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고, 2009년에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기 시 작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금 수 급연령의 상향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좀 더 많은 수의 고령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은퇴 후 여가소비의 포기에 따라 서 고령노동자의 후생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노동자의 계속적인 근로로 인해 소득이 어느 정도 노동소득을 통해 보장됨으로써 후생은 유지되 는 한 수급연령 조정을 통해 연금재정의 악화를 늦추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퇴직제도 하에서는 완전은퇴하고 있는 고령노동자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즉 정부 정책의 변 화에 따라서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받을 고령노동자의 비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방하남 外(2009)가 제시하고 있는 점진적 은퇴 (gradual retirement) 제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