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적자본투자 성과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투자와 그 성과와 관련한 이론을 인적자본론과 관련 개념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그간의 인적자본투자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을 종 합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인적자본투자의 추이와 특징, 그리고 그 성과를 대표적인 인적자본투자인 학교교육, 직업훈련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적자본투자의 개념과 범주, 전통적 인적자본투자 이론을 분석 정리하였다. 인적자본투자의 범주로서 학교교육, 직업훈련, 이주, 건강, 정보 등 전통적 범주와 더불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비공식 학습, 무형식 학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적자본이론의 발전과 정 분석에서는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에서는 생산요소로서 노동은 물적자본처럼 투입의 양에만 주목함에 비하여, A. Smith의 분업이론을 포함하여 K. Marx 및 Neo-Marxist의 노동가치론 등에서는 노동의 질에 대한 관점이 들어 있기는 하나 생산요소로서뿐만 아니라 투자에 의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인적자본’적 관점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G. Becker의 인적자본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이론, 그리고 인 적자본이론에 대한 인적자본론 내외부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기업의 인적자본투자 결정 논리와 관련하여 일 반적 훈련, 특수적 훈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안적 개념으로서의 ‘전이가능한 훈련’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인적자본투자의 결정이 각 개인이 처한 기회와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정부의 교육훈련정책 선택에 있어 철학적 기초가 될 것이 다. 기회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투자 금액에 대해 능력이 있는 사람의 투자의 한계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인적자본투자 를 더 많이 할 것이며, 반대로 능력이 같은 경우라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기에, 정부가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교육이나 훈련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우선 교육과 훈련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인적자본투자를 촉진 할 수도 있으며(엘리트주의적 접근방식), 아니면 교육과 훈련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나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인적자본투자 를 촉진할 수도 있다(평등주의적 접근방식). 또한 전통적 인적자본이론이 시장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투자의 결정을 경쟁시장,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대출이 제약받는 경우처럼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이윤의 사후적 배분과 같이 비경쟁적 임금결정이 이루어지 는 노동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각 모형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기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인적자본투자의 성과에 관한 연구를 학교교육, 비공식 학습, 그리고 직업훈련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정리하 였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온 인적자본투자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주제, 연구방법, 자료, 연구결과, 시사점 등으로 나누어 총정리함으 로써 후속연구나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중요한 정보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교육투자의 성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시기에 따라 분석의 초점이 바뀌고 있는데,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초기의 연구 에서는 교육수준의 투자수익률,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가가 주된 연구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대학진학률 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2000년대를 전후하여서는 고졸 학력대비 대졸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는 연구로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고등교육 이 거의 보편화된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육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질적인 요인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학교 차원의 교육투자 정도, 개 인의 전공 선택, 대학 간 서열화의 효과 등이 대표적인 주제들이다. 비공식 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성과분석은 자료의 제약 등으로 아직 없으나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보다 기타 학습에 초점을 맞춘 평생학습의 성과분석에서 비공식 학습의 긍정적 성과와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업훈련의 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데, 그만큼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는 긍정적이나 임금효과만은 없거나 제한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내생성 문제 등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방법론상의 한계이거나 실제로 직업훈 련의 임금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인적자본투자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간 이루어진 대표적인 인적자본투자인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현황, 추이와 그 특징 을 파악하였다.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인적자본투자는 그간 꾸준히 질적인 성장을 보여왔음을 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OECD의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아직도 학교교육투자나 직업훈련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제5장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별도로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학교교육, 실업자훈련을 포함한 공공훈련, 사업주훈련의 성과 를 실증분석하였다. 비록 연구방법론이지만 자료의 제약 등으로 기존 분석의 한계를 충분하게 극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간 통상적으로 밝혀진 사실 이외 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누락변수(omit variable)와 표본 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는 있지만 제2기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수익률을 임금효과 분석으로써 살펴본 결 과,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수록 임금은 3.7%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조금 낮은 수준 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론이나 연령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유사한 연령대가 표본인 청년패널자료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은 증가하나 임금증가율은 점차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정 규직 여부 변수도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 아버지의 학력도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론이다. 나머지 인적 속성이나 사업체 특성별 임금효과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동소이하 다.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명변수로 교육변수만 포함한 모형, 그 이외 인적 속성, 사업체 특성, 가족 배경 등을 차례로 포함하면서 실시한 분석모형에서도 추정된 결론은 위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업훈련의 성과 평가는 원시자료가 비교적 충실히 구축되어 있는 실업자훈련 을 중심으로 취업과 수료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훈련기간이 길수록, 우선선정직종훈련과 전직실업자훈련의 취업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20대, 고학력, 훈련 수료, 자격증 취득자일수록 취업 성과가 더 좋다는 점은 기존의 분석결과들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훈련기간이 길수록 훈련 중도탈락이나 조기취업 가능성 모두 낮다는 것은 훈련기간이 길수록 훈련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훈련을 선택한 만큼 훈련에 대한 몰입 의지가 강하 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 본 연구에서 특이한 것은 2009년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실업자훈련 중 계좌제훈련에 대한 평가이다. 일반 실업자훈련에 비하여 계좌제훈련 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참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좌제훈련의 경우 실업자훈련과 달리 전체적으로 여성 참여율이 높은데, 50～60대 고령층 여성의 참여도가 특히 높다. 이는 여성 친화적 과정, 단기과정이 실업자훈련보다 높은 계좌제훈련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계좌제훈련이 상대적으로 단기과정 훈련의 비중이 높아 일반 실업자훈련이 방만하게 과정 운영이 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계좌제훈 련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참여자가 실업자훈련보다 다소 높아 계좌제훈련 시행으로 ‘좋은 일자리’ 경험이 없는 참여자가 확대되었음을 반영하 고 있다. 한편 성과지표를 보면, 훈련수료율은 계좌제훈련이 훨씬 높으나 취업률은 더 낮다. 하지만 계좌제훈련의 경우 계좌 발급 이후 1년 동안 분할?중복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실업자훈련과 성과를 현 시점에서 바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실업자훈련 분야와 계좌제훈련 분야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변수들은 동일한 양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참여훈련기관 에서는 두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였다. 실업자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사업주단체시설에서 유의한 반면, 학원에 참여한 훈련생은 취업에 부(-)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계좌제훈련은 학교, 훈련법인, 학원시설에 참여할 경우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좌 제훈련에 다수 참여하는 학원의 취업가능성이 일반 실업자훈련과 달리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다른 기관보다 직종 선정이나 훈련기간 등에서 계좌제훈련 실시에 더 특화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추후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훈련직종 분류, 실시 방법, 기간 등의 차이로 현 시점에서 성 과 평가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제한적인 분석 결과는 계좌제훈련의 도입이 훈련수요자인 훈련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훈련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 며, 훈련 상담을 통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일정 기간(예를 들면 2009년 1년) 계좌 발급자의 훈련 참가가 마 무리되는 시점(예를 들면 2010년 12월 말)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엄밀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 및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의 성과를 인적자원 성과와 기업 성과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육훈련투자와 인적자원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훈련이 종업원의 직무 만 족도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직무능력 향상도 및 종업원 역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 성과와 기업 성과의 관계에서 는 직무능력이 향상될수록, 그리고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적자원이 기업의 성과 향상에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인적자원 성 과를 통하여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의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인적자본투자의 성과분석이 정치(精緻)하게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본 영역의 식별과 측정 문제, 결국 자료와 지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누락변수(omit variable)와 표본 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모형의 개발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의 말미에서 공공훈련을 예로 들어 그 평가를 위한 대안적 자료와 지표를 검토하였다. 기존 행정통계, 패널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일회성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 이수자조사 등을 분석하고 직업훈련 성과분석의 자료로서 기존의 패널조사에 이수자조사의 훈련 관련 항목 등 을 보완한 조사를 부가조사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성과지표로서는 훈련 과정의 효율성 지표로 서 수료율, 중도탈락률 등과 임금, 취업률, 재취업 기간, 자격증 취득, 노동이동의 유연성, 취업의 질과 관련한 고용형태, 직장만족도 등 개인 적 지표 이외에 기업 측면에서의 생산성, 매출액, 이직률 등의 변수, 국가적 차원에서 실업률 감소, 인력부족 해소, 그리고 훈련산업의 성장에 따 른 고용영향,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정책이나 분석 목적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