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노사정파트너십 현황과 발전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고용정책의 분권화 과정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고용 노사정파트너십을 정책 중심의 파트너십과 프로젝트 중심의 파트너십이라는 유형에 기반해서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정책의 분권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정책의 분권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노사정파트너십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결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되어 온 지역고용심의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는 노사정이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정책형성 및 사업집행을 전개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합 지역고용거버넌스로 위상이 구축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노사정이 협의하고 있는 정책 의제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의 노사협력과 관련된 정책 의제로는 지역노사의 지도역량방안, 노사분쟁예방기구 운영 및 분규예방 해결을 위한 협의, 지역업종별 협력사업, 작업장혁신 활성화가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촉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의제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관련사업, 일자리 공시제 참여를 위한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고용지원서비스 촉진관련 협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중소기업 고용역량 제고 및 기업유치 활동,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노사정파트너십 사례로는 노사공동훈련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사공동훈련사업은 노사정파트너십에 의해 실시되는 대표적인 지역수준의 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업종 및 작업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노사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춤식 훈련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사공동훈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고용노동부)는 사업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여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공동훈련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기획 및 총괄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에 대한 공고 및 홍보, 그리고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노사공동훈련사업의 핵심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노사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각 지역의 노사지원단체는 지역수준의 숙련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지청, 폴리텍대학, 지역 전문가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각 이해당사자들을 노사공동훈련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처럼 노사공동훈련사업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수준의 파트너십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조직적?제도적 여건이 취약한 가운데 정책형성과 프로젝트 중심의 협의가 지역수준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8년 미국 금융가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노사정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전개되었다. 본 연구의 두 사례 지역인 사이타마현과 아이치현의 경우를 보면, 지역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처럼 정책 중심의 사회적 협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각종 심의회나 협의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결정하는 데 노사가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지자체와 후생노동성의 지방노동국이 노사와 함께 지역의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다른 한편, 프로젝트 중심의 사회적 협의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예컨대, 후생노동성의 긴급고용대책으로 고안한 향토고용재생기금사업을 들 수 있다.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임받은 지자체는 기금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노동국뿐 아니라 노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 선정을 하였다. 이처럼 프로젝트 중심의 사회적 협의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점차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또는 준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별 주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용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지 못한 각 주체들의 정책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그동안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전개된 정책협의가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의 협의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주체들은 학습된 고용정책에 대한 역량으로 인해 더욱 활발하게 정책협의에도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