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김훈; 김재훈; 문강분;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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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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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훈; 김재훈; 문강분; 이희진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765

Keyword: 개별노동분쟁;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제도; 노동위원회; ADR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 훈)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개별노동분쟁의 규율현황 (문강분) 7
제1절 서 언 7
제2절 개별노동분쟁의 개념 9
제3절 개별노동분쟁의 유형과 규율현황 12
1. 해고 관련 분쟁 12
2. 임금 관련 분쟁 15
3. 고용차별 관련 분쟁 20
4. 개별이익분쟁 24
제4절 개별노동분쟁해결의 규율현황과 화해제도 29
1. 사업장 내 개별노동분쟁해결 현황과 화해제도 29
2. 비사법기관에 의한 개별노동분쟁처리제도와 화해 33
3. 사법기관에 의한 노동분쟁해결 현황과 화해제도 42
제5절 결 언 51

제3장 고용노동부의 개별노동분쟁 처리현황 및 개선과제 (이희진) 54
제1절 문제 제기 54
제2절 개별노동분쟁의 처리절차와 현황 56
1. 고용노동부의 개별노동분쟁 지원체계 56
2. 고객상담센터의 운영 58
3.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개별노동분쟁의 해결 61
제3절 민관조정관 제도의 도입과 운영 69
1. 민간조정관 제도의 도입배경 69
2. 민간조정관 제도의 운영 72
3. 민간조정관의 조정프로세스 78
4. 사례별 체불임금 조정의 장애 및 촉진요인 80
5. 민간조정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제4절 근로감독을 통한 개별노동분쟁의 예방 96
1. 특별감독 97
2. 정기감독 · 98
3. 근로조건 자율개선 100
제5절 개선과제 103
1. 개별노동분쟁의 자율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103
2. 사업장 내의 감독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108

제4장 노동위원회의 ADR 기능 활성화와 화해제도 (김 훈) 112
제1절 서언 : 문제관심의 소재 112
제2절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 현황 116
1. 조정사건 해결 현황 116
2. 심판사건 처리 현황 118
제3절 심판절차상 화해제도의 운용 실태:K지노위 사례 127
제4절 노동위원회 ADR 기능의 현상(現狀) 및 한계 139
제5절 노동위원회의 ADR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동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방안 153
제6절 결언 : ‘공정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157

제5장 영국의 개별노동분쟁 조정제도 (김재훈) 160
제1절 논의의 배경 160
1. 영국 제도의 특수성 160
2. 영국에서의 노동분쟁의 개념 162
제2절 영국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의 개관 165
1. 개 요 165
2. 고용법원(ET) 167
3. 고용항소법원(EAT) 178
4. ACAS 181
제3절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조정과 심판의 연계 190
1. ET와 ACAS의 독특한 관계 190
2. ACAS 헬프라인과 신청전 조정(PCC) 195
제4절 기업 내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ACAS의 지원제도 199
1. 징계와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행위준칙 199
2. 조언 성격의 활동 211
3. ACAS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응 226
제5절 우리나라에의 시사 227

제6장 미국의 개별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제도(이희진) 230
제1절 문제 제기 230
제2절 연방법원의 ADR 활용 232
1. 연방법원의 ADR 유형 233
2. 주법원의 ADR 활용 235
제3절 행정기관에서의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 237
1. 연방조정알선청(FMCS) 238
2.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245
제4절 민간기관의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 253
1. 미국중재협회(AAA) 253
2. JAMS 262
제5절 시사점 264
1. 미국과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차이점 265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69

제7장 결 론 (김훈·김재훈·문강분·이희진) 274
참고문헌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