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장지연; 황덕순; 은수미; 이병희; 박제성; 전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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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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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지연; 황덕순; 은수미; 이병희; 박제성; 전병유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772

Keyword: 노동; 복지; 소득보장체계; 실업자 보호제도; 저임금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노동-복지의 정합성:유연안전성을 중심으로 (전병유) 4
1. 문제제기 4
2. 유연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3. 고용-복지 교환의 정치경제학 16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7

제3장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정착의 과정: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장지연) 33
1. 서 론 33
2. 이론적 논의 37
3. 사회보험제도 형성의 연대기 40
4. 제도 도입 단계의 주요 계기들 56
5. 제도 확대기의 주요 계기들 69
6. 소 결 75

제4장 실업자 보호제도의 다양한 유형화와 복지체제의 상관성 (황덕순) 86
1. 들어가는 글 86
2. 복지국가 유형론과 실업자 보호제도 유형론 88
3.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의 유형화 92
4. 실업급여제도 설계의 관대성 평가와 유형화 97
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유형화 108
6. 맺음말: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16

제5장임금 노동 발생 원인:병원산업 국제비교 (은수미) 119
1. 머리말 119
2. 한국의 병원산업 노동시장 현황:국제비교 124
3. 병원산업 고용전략: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 135
4. 하향 전략 추구 원인: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 143
5. 결 론 157

제6장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임금근로 전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 161
1. 문제의식 161
2.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의 동반 부진 162
3.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 171
4. 요약과 시사점 181

제7장 복지 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박제성) 183
1. 서론:30년 전쟁과 필라델피아 선언의 의미 183
2. 거대한 반전 187
3. 필라델피아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195
4. 결론을 갈음하여:교의적 법 개념과 ‘문찬이’의 현대적 계승 208

제8장 요약과 결론 212

<보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황덕순) 221

참고문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