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및 취업지원제도 평가

박성재; 김화순; 황규성; 송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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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및 취업지원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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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성재; 김화순; 황규성; 송민수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789

Keyword: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정착지원제도; 일자리; 취업정책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성재) 1

제2장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와 최근 취업정책 추이 (박성재) 4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요 4
제2절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와 장애요인 12
1. 경제활동실태 12
2. 비경제활동사유 20
3. 취업애로요인 26

제3절 정착지원제도 변천 추이 및 제도현황 31
1. 정착장려금 34
2. 주거지원 39
3. 취업지원 39
4. 교육지원 45
5. 사회보장지원제도 47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김화순) 51

제1절 연구의 틀 51
1. 비공식일자리(informal employment)의 정의 51
2. 연구문제 55
3. 연구대상자 58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북남 이동과 직업전환 60
1. 북한이탈주민의 북남 이동과 업종변화 61
2. 직종의 변화 65

제3절 일자리유형의 변화 76
1. 북한에서의 일자리유형 76
2. 제3국에서의 일자리유형 95
3. 남한에서의 일자리유형 99

제4절 직업전환 특성과 함의 110
1. 업종변화의 특징 111
2. 직종변화의 특징 111
3. 일자리유형 변화의 특징 113

제4장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 성과평가 (박성재?송민수) 116

제1절 선행연구 동향 116

제2절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효과성 분석 126
1.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활용실태 127
2.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의 효과 130

제3절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성과 142
1. 구직신청자의 인적특성 143
2. 구직신청자의 구직희망 내용 145
3. 구인기업의 특성 158
4. 일자리알선 및 취업률 167
5. 알선 및 취업결정요인 171
6. 소 결 175

제4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시사점 177
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의 의의 177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사례 179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방문결과 시사점 211

제5장 독일의 동독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및 시사점 (황규성) 213

제1절 동독이탈주민 이주현황과 노동시장 214

제2절 동독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의 내용과 특징 217
1. 정책원리 차원 217
2. 개별 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 219
3. 거버넌스 차원 222

제3절 동독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 223
1. 초기 이탈주민의 경제활동 223
2. 1984년 실태조사 결과 224
3. 1990년 실태조사 결과 230

제4절 독일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235

제6장 결론:향후 취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박성재?김화순) 240

참고문헌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