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윤자영; 김경희; 최영미; 김양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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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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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자영; 김경희; 최영미; 김양지영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895

Keyword: 돌봄서비스; 근로조건; 노동시장; 가사노동자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윤자영)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윤자영) 11
1.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와 범위 12
2. 돌봄 직종 인력구성 15
3.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 23
4. 근로시간 38
5. 일자리 안정성 42
6. 사회보호 46
7. 소 결 51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윤자영) 55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5
2. 연구의 자료 및 방법 56
3.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69
4.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 분석 111
5. 결 론 139

제4장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의 가사노동자 노동 실태 (최영미?김양지영) 141
1. 서 론 141
2.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165
3.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204
4. 결론: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51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김경희) 258
258
1. 서 론 258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62
3. 노인 돌봄일자리의 실태와 특성 272
4. 노인 돌봄일자리의 문제점 291
5. 노인 돌봄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과제 304

참고문헌 317

[부록] 가사노동자(가사관리, ‘간병’, 아이돌보미)의 고용실태조사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