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금재호; 김성태; 김우영; 박순찬; 오준병; 이영; 장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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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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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금재호; 김성태; 김우영; 박순찬; 오준병; 이영; 장동구

Issued Date: 201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932

Keyword: 고용정책; 고용촉진; 재정정책; 고용효과; 고용창출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머리말 (금재호) 1

제2장 한국의 고용과 정책과제 (금재호) 4
제1절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4
1. 노동시장의 현황 4
2. 노동시장의 문제점 6
3.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15
제2절 고용 문제의 원인 23
1.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23
2. 경제발전의 유산 24
3.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25
4. 서비스산업의 미흡한 고용창출 26
제3절 고용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28
1. 고용정책의 평가 28
2. 정부정책의 개선방향 31
제4절 고용정책의 과제 36
1. 정책기조 36
2. 정책방향 39
제5절 소 결 47

제3장 고용친화적 재정정책의 방향 (이 영) 49
제1절 머리말 49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9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50
3.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51
제2절 문헌 연구 52
1. 임금보조와 사회보장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52
2. 법인세 감면의 고용에 대한 영향 53
3.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 55
4. 성장에 대한 재정정책의 영향 56
제3절 우리나라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 57
1. 2011년과 2012년의 고용촉진정책 57
2. 2010년의 일자리대책 60
3. 2009년도의 일자리대책 추진경과 65
4. 최근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 66
제4절 주요국의 고용촉진 재정정책 현황과 추이 67
1. 고용친화적 재정제도 사례 67
2.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보조금 67
3. 노동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74
4. 기타 제도 개혁 75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고용정책 대응 79
6. 국가별 고용관련 조세 비교 분석 82
7. 주요국 사례와 국가별 비교의 시사점 87
제5절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89
1.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활용하여 고용친화적인 복제제도를 확대 89
2. 사회보험료 감면을 중심으로 한 임금보조사업의 확대 90
3. 재정제도의 고용친화성 제고 90
4. 고용친화적인 복지제도의 정립 91
5. 고용친화적인 조세제도 91
6.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 91
7.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 차별 해소 92

제4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김성태) 93
제1절 머리말 93
제2절 경제성장과 고용: 소득세제의 역할 94
1. 신고전학파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94
2. 소득세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96
3. 인적자본 형성과 조세 99
4.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변화 101
제3절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103
1. 선진국의 소득세제 변화 추이 103
제4절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모의실험 123
1.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 개요 123
2. 소득세제 개편방안 모의실험 수행 절차 124
3. 소득세제 개편 모의실험 결과 126
제5절 경제성장이 고용유발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143
1.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요약 143
2.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44
3. 기타 소득세제 개편방안 146

제5장 고용친화적 금리정책 (장동구) 150
제1절 머리말 150
제2절 고용과 금리 동향 152
1. 취업자 152
2. 금 리 157
제3절 금리와 고용 간의 관계분석 159
1. 금리와 고용 간의 장기 관계분석 159
2. 콜금리와 고용 160
3. 금리 변동과 고용 변동 162
4. 금리 변동과 경기순환적 고용 164
5. 경기 변동, 금리, 고용 간의 관계 167
6. 금리정책의 비대칭적 효과 172
제4절 금리 파급 경로 논의와 실증분석 174
1. 정책금리 변경의 파급 경로 : 이론적 논의 174
2. 실증분석 관련 논의 사항 180
3. 분석 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182
제5절 소결 및 정책 시사점 212

제6장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오준병) 214
제1절 머리말 214
제2절 기존문헌 연구 216
제3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과 특징 220
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현황 220
2.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비교 225
3. 우리나라의 세부 산업별 서비스업 현황 및 특징 230
4. 서비스업 산업구조 변화의 고용 변동 요인분석 239
5.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특징 요약 243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47

제7장 서비스산업의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김우영?박순찬) 252
제1절 머리말 252
제2절 기존 연구 255
1. 이론적 연구 255
2. 실증적 연구 257
제3절 자료 및 변수의 설명 259
1. 서비스 오프쇼어링 260
2. 고 용 263
3.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266
제4절 모 형 268
제5절 추정 결과 271
1. 총 근로자 271
2. 사무직 vs 생산직 근로자 275
제6절 소 결 278

제8장 결론 및 정책과제 (금재호) 281

참고문헌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