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 연구의 목적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그동안임금 고용이 특정집단에 있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인지, 또는 더 나은 임금을 위한 과도기적 징검다리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하여 2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지속함정가설(durable trap hypothesis)은임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저임금→실업→저임금’의 과정이 반복되는 회전문에 갇혀임금 상태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징검다리가설(stepping stone hypothesis)은임금→고임금으로의 이동은 고용의 ‘자연스러운’ 경로이므로 훈련과 직업경험 축적을 통해 결국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동안임금 고용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나 분석 결과가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이행행위가 근로자의 소득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임금근로자의 이행이 과연 장기실업 또는임금 고용의 고착화라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및 제도 모색에서 효과적인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등이 핵심적 문제 의식으로 제기된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효율성?유연성 확보, 이를 통한 기업?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시스템의 정립, 취약계층 및임금근로자의 상향이동 가능성 제고와 이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임금 고용의 실태,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성과에서의 격차,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시스템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취약계층 및임금근로자의 상향이동 가능성 제고를 통한 이행 성과에서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원활한 이행을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들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의 이동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포함하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사이의 이행과정 및 확률, 취업?미취업 탈출확률, 일자리 이행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령계층별로 일자리 이행과정 및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임금 고용의 특성 및 연도간 근로소득 지위의 이동

본 연구에서임금근로자는 OECD의 정의에 따라 중위임금(또는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임금(또는 소득) 미만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연도간(year-to- year), 즉 기준년도와 1년 이상 이후의 비교년도 사이에 관찰되는 근로소득 지위의 이동을 살펴본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기간 동안 한 번의 예외 없이 계속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소득 경험 후 1년 뒤,소득 경험 후 2년 뒤 등으로 시점간 소득지위 및 경제활동상태 이동을 분석한 결과 시간 간격을 늘려도소득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반복해서소득을 경험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같은 미취업상태로의 이동도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소득 경험자 중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소득상태만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미취업상태로 이동했다가소득으로 돌아오거나 바로 위 소득계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소득으로 떨어지는 등 반복적으로소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고소득자는 이전에도 고소득자였던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고, 일부만이 이전에 바로 아래의 소득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되며, 미취업상태에서 이동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근로일수를 비교해 보아도 고소득자는 거의 미취업상태를 경험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소득활동을 한 반면,소득자일수록 연간근로일수가 짧게 나타나소득자는소득-미취업을 반복해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 특성이소득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60대 이상과 50대는소득 탈출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젊을수록소득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보다 탈출 가능성이 낮았다. 여성, 고연령자 같이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소득 탈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연간근로일수는 길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소득 탈출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일하는 사업체의 특성이소득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특성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비정규직 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비공식 고용에 있는지 같은 일자리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경우소득 탈출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 넷째, 개인의 인적자본량이소득 탈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기존 문헌들은 주로 정규교육의 영향을 연구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의 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는데, 정규 교육의 경우 고졸 미만에 비해 대졸 이상일 경우소득 탈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직업훈련은 분석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소득 탈출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졸 미만에 비해 고졸이나 전문대졸인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분석은소득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임금자일수록 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고임금자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일단 실업상태에 빠진다면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일수록 고용지원 서비스 등 관련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개개인의 인적자본 확충이 동반되어야만임금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임금(소득)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직업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데,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훈련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만으로는소득 탈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공식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이고,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 전망이 좋은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층이나 장년 남성계층과는 달리 고령층이나 여성 등 일부 취약계층의임금 탈출은 분석 결과에서 보듯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체계 확충은 이상의 세 가지노력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앞서 제2장에서는 근로자의 연도간 임금지위의 이동, 즉 어떤 연도에서의 임금지위가 다음 연도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인의 모든 일자리 이력정보를 포함하는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일자리 기준에서의 이행, 즉 어떤 일자리와 다음 일자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자리 이행과정,임금으로의 이행 결정요인, 취업?미취업상태 탈출확률의 결정요인 등을 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1998～2008) 동안 관찰되는 첫째 일자리에서임금인 근로자가 둘째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 63.1%가 계속임금 또는소득 상태에 머무는 반면, 나머지 36.9%는 비저임금 또는 비저소득 상태로 상향이동 한다. 첫째 및 둘째 일자리 모두임금인 근로자의 경우 30.1%가 셋째 일자리에서 상향이동을 경험하여임금 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임금근로자가 일단 비저임금 상태로 상향이동을 하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임금에 다시 빠질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며, 반대로 비저임금 상태에서임금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임금 상태에 머물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임금근로자에 적합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임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는 비저임금이지만임금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은 근로자집단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향상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및 숙련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임금 상태로 빠질 위험성을 사전에 줄이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여성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학력자일수록 일자리 이행에서임금 탈출(또는 비저임금 유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임금 이행에 대한 멀티 에피소드(multi-episode) 분석의 결과 또한 첫 번째 일자리가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학력자, 고연령층, 생산직종, 비상용직일수록 이직 이후 미취업상태를 거친 다음 새로운임금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이임금을 벗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각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수단들을 함께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인적자본을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임금 경험자, 고령층, 여성, 비정규직 경험자, 제조업 경험자일수록 미취업기간 동안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 탈출 확률이 낮아져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취업 탈출확률 측면에서는임금근로자,학력층,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기업, 무노조기업, 생산직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취업 이탈 위험이 높아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 다양한 취약집단별로 각각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식별을 바탕으로 각각의 근로자집단이 직면하는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집단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청년층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제4장에서는 연령계층별로 연도간(year-to-year) 임금지위 이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일자리와 다음 일자리 사이에 발생하는 이행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령계층별로, 특히 청년층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의 구조 및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근로자일수록 비저임금으로의 상향이동을 통해임금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청년층임금근로자가 다음 일자리에서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은 중장년층과 고령층보다도 상당히 높다. 연도간 임금지위 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도임금 탈출확률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낮은 연령이나 숙련 등의 요인으로 청년층에서임금이 많이 발생하지만, 청년기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임금을 벗어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도적인 단계로서의 성격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층임금에 대한 대책은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향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줄임으로써 원활한 일자리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를 거쳐 임금이 상승하는 자연스런 과정을 따라가지만 동시에 상당수의 청년층들이 여전히 이런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공히 ‘저임금→저임금’ 이행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이전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후 이행에서 새로운임금 일자리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임금근로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을 식별?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떤 시점에서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중장년층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장 높으며, 청년층과 고령층임금 사이에는상대적으로 짧은(긴) 미취업기간에서는 청년층(고령층)이 보다 쉽게 미취업상태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Cox 해저드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미취업 직전의 일자리가임금이었던 근로자일수록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유의하게 낮으나,임금 여부가 미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미취업 직전의 일자리가임금이라는 사실이 이후 일자리 이행에서도임금으로 귀결되는 소위 경로의존성이 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을 시사한다. 넷째,임금이든 비저임금이든 청년층의 취업 탈출확률은 타 연령층보다 뚜렷이 높은데, 이는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풍부한데다 이직성향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Cox 해저드 분석에 따르면,임금 여부가 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임금일수록 일자리를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나, 미취업 탈출 분석과는 반대로 청년층의 경우 그 효과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