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국제비교 : 파견/도급 기준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제1장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내하도급과 노동법」(박제성 외, 2009), 「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은수미 외, 2011)의 후속 연구이 다. 더불어 최근까지 이루어진 사내하도급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고 향후 과제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이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도급은 중심-주변으로의 노동시장 분절과 사회적 양극화, 노동3권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다. 또한 사내하도급은 그 자체로 실체적 법률관계를 갖는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노동력 사용에 관한 특별한 방식을 둘러싼 현상)을 지 칭하는 것이다(박제성 외, 2009). 따라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과 노동법 및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 걸맞은 정책적 대안 모색이 긴급하다는 것이 중요한 연구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