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관계의 현상 : 2005~2009년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결과

Abstract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1,700여 개 사업체들의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정보를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2년마다 한 번씩 세 차례나 발표해 왔고, 그 사이에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뒤에 사업체패널 학술대회를 열어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용관계에 관한 종합적 실태조사 자료인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고용관계의 전체 상(像)을 그려보는 작업은 2011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관계 전공자들과 대학교의 고용관계 전공교수 등 총 14명의 연구진이 함께 사업체패널 3차조사 결과가 2011년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사업체패널 2005, 2007, 2009 등 6년에 걸친 세 번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한국 고용관계의 현상에 대해 조명해 보기로 하였다. 그동안의 한국 고용관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각종 연구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업체패널 3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용관계의 현상에 대해 전체적인 모습을 단면을 촬영하는 것(snapshot)처럼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3차에 걸친 6년 동안의 시기에 한국 고용관계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기존의 고용관계 현상이 어떠했는가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변화의 질적 측면을 동시에 살피는 것은 부적절했고 시기적으로도 짧았다.

한국 고용관계를 크게 개별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작업조직으로 나누었다. 개별적 노사관계의 장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임금, 기업복지제도,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장에서는 단체교섭과 파업, 노동조합,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노사협의회 등을 살펴보았다. 작업조직의 장에서는 교육훈련과 숙련, 작업장 혁신 그리고 노동시간 문제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개별적 노사관계를 다루기에 앞서서 사업체패널의 조사대상이 된 표본사업체와 근로자의 특성을 소개했고, 맨 뒤에 보론으로 사업체패널조사의 조사설계ㆍ데이터구축 및 실사결과(사업체패널 2009를 중심으로)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