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취업 연구

이병희; 황덕순; 강병구; 강성태; 김홍영; 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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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취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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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병희; 황덕순; 강병구; 강성태; 김홍영; 도재형

Issued Date: 201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199

Keyword: 비공식 취업; 비공식 고용; 노동법; 영세사업장; 근로감독제도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머리말(이병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선행 연구 3
1. 비공식 취업의 정의와 측정 3
2. 비공식 취업의 성격 6
제3절 연구의 구성 10

제1부 비공식 고용의 실태와 과제

제2장 비공식 고용의 규모와 실태(이병희) 17
제1절 문제 제기 17
제2절 비공식 고용의 규모와 결정요인 18
1. 비공식 고용의 정의와 규모 18
2. 비공식 고용의 특성과 결정요인 23
제3절 비공식 고용 경험의 지속성 31
1. 비공식 고용의 경험과 지속 31
2. 비공식 고용의 지속성 34
제4절 요약과 시사점 38

제3장 돌봄서비스 분야의 비공식 취업 실태와 공식화를 위한 정책과제(황덕순)43
제1절 문제 제기 43
제2절 돌봄서비스 노동의 범위와 분석자료 45
제3절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실태:?여성가족패널?조사를 중심으로 47
1. 고용규모 추이 47
2. 여성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50
제4절 여성 돌봄노동자의 비공식 취업:사회보험 가입을 중심으로 58
1. 돌봄노동자가 비공식 취업에 더 많이 종사하는가? 58
2. 비공식 취업의 원인:사용자의 의무불이행, 혹은 노동자의 선택? 60
3. 돌봄서비스 직업의 사회보험 가입 결정요인 64
제5절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68
1. 가사근로 공식화와 관련된 외국 사례 68
2. 돌봄서비스에서의 비공식 취업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70
제6절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과제 77

제4장 지하경제와 공식 취업으로의 유인 방안(강병구) 83
제1절 문제 제기 83
제2절 지하경제의 원인 및 통제방안 84
1. 조세제도와 비공식 취업의 관계 84
2. 지하경제의 활동유인과 통제방 88
제3절 지하경제의 규모와 비공식 취업 94
1.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94
2. 탈루소득과 비공식 취업101
제4절 공식 취업으로의 유인 방안106
제5절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과제110

제2부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제5장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규율의 방향(강성태)115
제1절 머리말115
1. 비공식 고용의 의의115
2. 비공식 고용의 발생 원인117
제2절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의 보호119
1. 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의 보호119
2. 노동법 보호로부터의 제외 사유121
3. 미준수와 책임 122
제3절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의 규율124
1. 근로감독12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9
3. 돌봄노동131

제6장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 제도(김홍영)134
제1절 문제 제기134
제2절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135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상황135
2. 적용 제외의 논거 검토139
3. 법준수를 파악하기 위한 매개 장치141
제3절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143
1. 근로감독제도의 개관143
2. 근로감독의 현황148
3. 사업장 근로감독의 문제점150
제4절 영세사업장 근로감독의 개선방안158
1. 법준수 점검의 모델 개발158
2.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선159
3. 근로감독 점검 사업장 수의 확대167
4. 자율점검 방식의 다양화169
5. 법률서비스의 접근성 제고170

제7장 입법과 사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재형)172
제1절 문제 제기172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 필요성176
1. 특수형태근로의 애매함과 취급 기준의 모호함176
2. 근로자 개념의 의의178
3. 근로자와 자영인의 구별180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 방안의 모색181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판례 법리184
1. 판례 법리의 분석 필요성18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185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지위에 관한 판례 법리191
제4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안195
1. 입법안의 분석 필요성195
2. 입법안의 제출 경위196
3. 입법안의 내용197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법과 입법의 과제202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방안에 관한 기본 원칙202
2. 노무 제공의 실질에 부합하는 사용자 책임 확립을 위한 해석 기준204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규율 방안의 모색206

제8장 돌봄노동과 노동법의 보호(강성태)210
제1절 머리말210
제2절 돌봄노동과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214
1. 개 관214
2. 돌봄노동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216
3. 돌봄노동과 직업안정법의 적용218
4. 그 밖의 법률에서 돌봄노동의 취급224
제3절 돌봄노동에 관한 기존의 보호 방안225
1. 돌봄노동 전반에 걸친 보호 방안225
2. 돌봄종사자 또는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226
3. 가사근로의 공급구조 개선 방안229
4. 간병인의 보호 방안232
제4절 돌봄노동 보호의 모색233
1. 규율친화적 노동으로서 돌봄노동233
2. 직업안정법의 규율 대상으로 전환234
3. 돌봄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방안236
4. 돌봄노동의 공급구조 전환239

제3부 비공식 고용 억제와 공식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제9장 결론:정책과제251
제1절 정책 방향251
제2절 비공식 고용 억제정책253
1. 근로감독 행정의 강화253
2.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통합256
제3절 공식 고용 촉진정책257
1.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선257
2. 공공조달을 통한 공식 고용 촉진259
3. 조세정책의 개선을 통한 공식 취업 촉진260
4. 돌봄서비스 노동의 공식화262
제4절 입법적 과제265
1.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265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266
3.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입법적 규율268

참고문헌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