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조성재; 윤진호; 최영기; 김동원; 노용진; 장홍근; 이주희; 신은종; 진숙경; 정경은;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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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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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성재; 윤진호; 최영기; 김동원; 노용진; 장홍근; 이주희; 신은종; 진숙경; 정경은; 이정훈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359

Keyword: 한국 노사관계; 노사관계 시스템; 노사자율주의; 노동체제; 여성노동

Abstract: 제1장 노동체제 및 노사관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

제2장 노사자율주의와 다원주의의 한계와 발전방향 :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시사점

제3장 노동시장, 복지, 노사관계의 이중구조화에 관한 국제 비교 및 그 시사점

제4장 1987년 노동체제 이후의 새 노동체제의 규범적 가치에 관한 탐색 : 공정의 가치론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제5장 완전고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제6장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발전방향

제7장 여성 노동과 노사관계 : 평등한 노동의 미래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제8장 한국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변화와 과제 / 제9장 지역파트너십, 신기루 혹은 좁은 문

제10장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대안적 인적자원관리의 현황과 전망 : 노사관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Table Of Contents: 도입편
제1장 노동체제 및 노사관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 (조성재) 3
1. 문제의 제기 3
2. 노동체제 및 노사관계 시스템의 개념과 관련 이론 5
3. 본고의 접근법과 구성 8

총론편

제2장 노사자율주의와 다원주의의 한계와 발전방향 :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시사점 (김동원·정경은·이정훈) 15
1. 서 론 15
2. 노사자율주의와 다원주의의 개념 17
3. 노사자율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고전적 비판 26
4. 2000년대 이후 노사자율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41
5.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56

제3장 노동시장, 복지, 노사관계의 이중구조화에 관한 국제 비교 및 그 시사점 (윤진호) 74
1. 머리말 74
2. 이중구조화 현상의 국제 비교 81
3. 정책과 제도의 이중구조화 현상 비교 105
4. 제도적 보완성 및 제도와 성과 간의 관계 124
5. 요약과 시사점 136

제4장 1987년 노동체제 이후의 새 노동체제의 규범적 가치에 관한 탐색 : 공정의 가치론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신은종) 139
1. 문제 제기 139
2. 양극화 심화의 양상과 특징 144
3. 1987년 노동체제의 가치와 이중구조화 149
4. 포스트 1987년 노동체제의 가치 : 공정을 중심으로 163
5. 공정 회복을 위한 과제와 몇 가지 문제 : 결론에 대신하여 176

제5장 완전고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최영기) 189
1. ‘1987년 체제’의 쇠퇴 :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의 부정합 189
2. 경제사회 정책 목표로서의 완전고용 192
3.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과제 208
4. 완전고용을 위한 사회적 타협 227

제6장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발전방향 (조성재) 237
1. 들어가는 말 237
2. 한국 노사관계 전개 과정의 재평가 239
3.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시스템적 특성 254
4. 우리나라 노동체제의 시기별 평가와 미래의 당위 260
5. 노사관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264
6. 맺음말 278

각론편

제7장 여성 노동과 노사관계 : 평등한 노동의 미래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이주희) 283
1. 문제 제기 283
2. 여성 노동자 조직화 실태 및 과제 285
3. 여성 관련 주요 단체교섭 의제의 현황과 문제점 298
4. 평등한 미래를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및 대안: 해외 노동운동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302

제8장 한국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변화와 과제 (진숙경) 311
1. 문제 제기 311
2.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실태 314
3.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318
4. 비정규직 노사관계 15년 과정 324
5.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특징 336
6. 결론 및 향후 과제 345

제9장 지역파트너십, 신기루 혹은 좁은 문 (장홍근) 350
1. 머리말 350
2. ‘지역파트너십’의 의의와 선진국의 경험 352
3. 지역파트너십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 357
4. 현 단계 지역파트너십의 내용, 성과와 한계 366
5. 맺음말:신기루 혹은 좁은 문 372

제10장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대안적 인적자원관리의 현황과 전망 : 노사관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노용진) 37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75
2.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79
3. 자 료 389
4. 분석 결과 392
5. 소 결 412

참고문헌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