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한 사업체의 동학 연구

Abstract

지난 십여 년간 적지 않은 공공재원이 투하되어 다양한 분야의 패널데이터가 구축되어 왔다. 패널데이터가 횡단면 데이터에 비해 조사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목적은 조사대상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변화의 현상과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업체패널조사의 목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업체패널데이터를 비롯한 많은 패널데이터들이 실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처럼 단지 횡단면 분석만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패널데이터의 구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적지 않은 공공재원이 투입되었음을 감안하면 일종의 사회적 손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패널분석방법론을 이용한 데이터 활용을 널리 제고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동학 연구’ 과제를 기획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연구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선형 패널 모형에서부터 동태적 패널 모형, 그리고 요인 모형, 비선형 패널 모형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석모형들을 망라하여, 향후 패널분석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였다. 특히 Stata 명령어를 비롯한 다양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패널 모형을 구축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가이드(guide)로 활용하는 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장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40시간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근로시간, 임금인상률, 노동장비율, 노동생산성, 수익성, 고용증가율 등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제3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주40시간제의 도입은 주당 실근로시간을 4.3시간 정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40시간제 도입은 자동적으로 임금수준을 10%만큼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는 약하게나마 임금인상률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인상률 둔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2004년 이후 임금인상률의 전반적인 둔화 현상은 주40시간제 도입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주40시간제 도입은 노동장비율이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변수에 대한 추정치 부호의 일관성으로 미루어서 약하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주40시간제의 도입이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40시간제 도입의 고용효과가 긍정적인 이유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의 흡수가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의 수익성을 약하게나마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각종 노동시장 제도 변화가 노사관계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의효과 모형에서 노조 조직률은 노사협력에 (+), 이직률에 (-)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조직률이 높은 사업장은 집단 목소리 효과(voice effect)로 이직률이 낮고 노사협력 수준이 높다. 하지만 고정효과 모형에서 노조 조직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노조 조직형태는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모두 상하 조직의 유기적 연계와 노사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초기업 노조는 기업별 노조보다 상급노조 의견을 잘 반영하고, 노사협력에 (-) 영향을 미친다. 기업에서 초기업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하면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고, 기업의 노사협력 수준이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업 노조의 활동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선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셋째, 초기업 노조는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모두 임금인상률에 (-) 영향을 미친다. 이는 초기업 노조가 확대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임금인상률을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임금 평준화 내지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초기업 교섭은 임의효과 모형에서 임금인상률에 (+)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기업별 교섭’과 ‘초기업 노조-초기업 교섭’은 임금인상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조직형태는 초기업 노조로 전환했음에도 기업별 교섭을 하는 ‘초기업 노조-기업별 교섭’은 임금인상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넷째, 초기업 교섭은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모두 파업발생에 (+) 영향을 미쳤다. 즉 기업별 교섭보다 초기업 교섭에서 파업이 많이 발생했고, 기업에서 초기업으로 교섭구조 전환은 파업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초기업 교섭 또한 초기업 노조와 마찬가지로 상하 조직 간 유기적 연계에 (+)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노조 상급단체는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모두 노사협력과 노사대립, 상하 조직 간 유기적 연계와 임금인상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민주노총 가입 노조는 한국노총 가입 노조보다 노사협력 수준이 낮고 노사대립 수준이 높다.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면 노사협력 수준이 낮아지고 노사대립 수준이 높아졌다.

여섯째, 비정규직 비율은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모두 이직률에 (+)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노조 조직형태, 교섭구조, 상급단체 등 노동시장 제도가 기업의 수익성(영업이익률)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기업의 수익성은 인건비 절감에 좌우되고 있다. 즉 인건비 비중이 낮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인건비 비중을 1% 낮추면 영업이익률이 1.3% 높아진다. 이는 한국의 기업이 단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에 의존하는 후진 길(low road)로 치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기업의 고용조정 결정요인을 다양한 패널분석방법론 및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다양한 패널분석 모형 가운데 고용방정식의 경우 종속변수의 과거 값, 즉 시차종속변수가 포함되는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차종속변수가 있는 수준방정식에 대해 도구변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분석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분석자료의 시계열이 너무 짧아서 표준적인 GMM 방식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향후 WPS의 시계열이 늘어나면 보다 엄밀한 분석방법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차종속변수가 있는 수준방정식을 도구변수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시차종속변수는 현재의 고용량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예상대로 고용수준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본집약도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자본집약도가 기업특수적 숙련을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 고용수준의 변동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체임금은 음(-)의 계수값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다. 근로자 구성 추정치를 보면, 정규직과 관리직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고용변동의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끝으로 노동조합의 존재는 기업의 고용변동성을 낮추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6장에서는 사업체패널 3개년도 자료를 불균형 패널(unbalanceanel)로 구축하여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 수익성(1인당 영업이익), 임금수준(로그 1인당 인건비)의 세 가지 종속변수에 경영참여가 미친 영향을ooled OLS 및 패널모형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참여의 수준을 식별하기 위해 우선 종업원대표제도 체제를 무노조-무노사협 체제, 무노조-유명무실노사협 체제, 무노조-유노사협 체제, 유노조-유노사협 체제라는 네 가지 체제로 나누어 각각의 체제를 더미변수로 구축하여 체제별 경영성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후 추가로 여러 경영현안에 대한 참여수준으로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일종의 제도화 지수(연속변수)를 만들어 분석해 보았다. 제6장의 분석결과를 총괄하면, 생산성(1인당 매출액)변수의 경우 경영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성 수준도 높아지는 정(+)의 인과적 영향력이 발견되었고, 여타 다른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적 부(-)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3개년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중 제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인사제도 도입 및 폐기의 패턴과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인사제도의 도입 및 폐기에 있어서 노사간 협의 정도, 인사부서가 사업전략과 통합된 정도, 그리고 인사노무 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인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사간 실질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사업전략과 긴밀한 통합 속에서 인사제도들 간 최선의 조합을 시행착오를 통해 찾음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체들은 개별 인사제도와 작업조직제도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면서 이들 제도들을 계속해서 조정해 왔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기간 사업체들의 구조조정 정책은 새로운 인사제도들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의 제도들을 폐기함으로써 이러한 조정과정을 더 심화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균형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균형상태로 옮겨가는 조정과정인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통해 최선의 조합을 찾아가는 조정과정인지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현 시기 구조조정을 통한 인사제도의 도입과 폐기가 단기적인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현상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요약한 패널방법론을 활용하고 사업체패널조사 3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은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횡단면 분석 결과들이나 혹은 다른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발견들도 있다.

이러한 패널분석 결과들을 해석할 때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의 시계열과 관련된 요소이다. 본 분석에 활용된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는 3개년도의 웨이브에 불과하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격년 주기로 조사되어 왔고, 현재까지 구축되어 공개된 자료는 2005년, 2007년, 2009년의 3개년도이며, 2012년 10월 현재 사업체패널조사의 4차년도 웨이브인 2011년도 자료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계열이 짧은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개체의 수가 적어 전체적인 추정결과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체패널조사의 시계열이 충분히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업체패널조사의 시계열이 길어질수록, 재무상황이 건전한 기업들만 표본에 남게 되어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측정오차, 혹은 항목 무응답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다른 모든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체패널조사의 응답값 역시 오류로 인한 편의가 있을 수 있고, 패널데이터의 경우 그 응답오류로 인한 편의(bias)는 횡단면 데이터의 응답오류보다 더 클 수 있다. 특히 사업체패널조사의 경우,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혹은 노사협의회) 대표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자체의 인사이동이나 집행부 교체로 인해 응답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전 응답자와의 기준 차이로 인한 응답오차가 있을 수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CAPI로 진행되며, 항목 무응답이 발생하되 않도록 하는 설문로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정보의 경우, 응답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오차 혹은 항목 무응답이 존재한다. 재무정보의 경우 많은 경우 기업 단위의 재무정보를 보고하고 있어, 다른 응답값들의 기준인 사업체 단위와의 기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무정보들을 처리할 경우,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업체패널조사에는 응답 사업체가 단독사업체인지 혹은 다수사업체 중 하나인지가 식별 가능하며, 응답된 재무정보가 사업체 단위 정보인지 기업 단위 정보인지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통해 재무정보와 다른 응답값들의 기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를 공개할 때, 직접 조사된 재무정보 이외에 한국신용평가의 재무정보나 금융감독원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재무정보의 항목 무응답 값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정보의 내용에 따라 적지 않은 규모의 케이스가 유실되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