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 공공조달계약을 통한임금근로 해소방안

김기선; 김대인; 김대식; 전형배; 강현주; 김근주; 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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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 공공조달계약을 통한임금근로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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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선; 김대인; 김대식; 전형배; 강현주; 김근주; 최석환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649

Keyword: 공공조달; 노동정책; 공공조달계약; 저임금근로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기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선행연구 2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4

제2장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정책의 연계(김대인·김대식·김기선) 6
제1절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 6
1. 현행 공공조달법제의 개관 6
2.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주요 제도 개관 15
3. 공공조달계약의 성격과 노동과의 연계 27
4.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의 특징 32
제2절 공공조달의 규모 37
1. 주요 선진국의 공공조달 현황:조달통계를 중심으로 37
2. 우리나라 공공조달 현황:조달통계를 중심으로 50
제3절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정책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57
1. 예정가격의 결정 5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59
3. 낙찰자 선정 61
4. 계약이행 64
5. 입찰참가자격 제한 65
제4절 소 결 66

제3장 공공조달계약과 근로조건의 연계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전형배) 68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의 1949년 노동조항(공공계약) 협약 68
1. 1949년 노동조항(공공계약) 협약의 의의 68
2. 제94호 협약의 주요 내용 및 해석 76
3. 제94호 협약의 적용 상황 83
4. 소 결 86
제2절 유럽연합의 공공조달에 관한 입법지침 89
1. 입법지침의 의의 89
2. 입법지침의 내용과 해석 98
3. 소 결 112

제4장 주요 국가의 공공조달과 노동의 연계(강현주·김근주·김기선·최석환) 117
제1절 미국의 공공조달과 노동의 연계 117
1. 미국 공공조달의 개념과 현황 117
2. 미국의 공공조달과 근로조건 연계정책의 특징 118
3. 연방정부의 공공조달과 근로조건 연계법령과 그 내용 125
4.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정부를 통해 본 주 및 지역 정부의 공공조달과 근로조건 연계법령과 법리 134
5. 소 결 146
제2절 영국의 공공조달계약과 근로조건의 연계 149
1. 영국의 공공조달과 노동 연계정책의 연혁 149
2. 공공조달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고려 165
3. 근로조건을 고려한 공공조달 사례 184
4. 소 결 196
제3절 독일의 공공조달과 노동의 연계 200
1.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의 연계 배경:저임금 고용의 확대 200
2. 공공조달과 노동의 연계 연혁 207
3.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사회적 기준의 고려에 관한 연방주의 입법 내용 213
4. 소 결 215
제4절 일본의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의 연계 216
1. 문제의 소재:공공조달과 근로조건 216
2. 현행 공계약 규제의 전제 218
3. 공계약의 규제 내용 근거 법령 228
4. 공계약 규제의 내용 230
5. 각 지자체의 조례 검토 233
6. 소 결 240

제5장 결 론 (김기선) 241
제1절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정책의 연계 241
1. 공공조달계약의 사회적 가치 vs. 공공조달계약의 효율성 241
2.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정책 연계의 기본적 정책방향 242
제2절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정책 연계의 개선방안 243
1. 최적가치낙찰제의 실시 243
2. 공공조달 단계별 연계방식의 다양화 245
3. 감독 및 제재수단의 강화 247

참고문헌 248

[부 록]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