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 저임금근로를 중심으로

황덕순; 윤자영; 전병유; 윤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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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 저임금근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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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덕순; 윤자영; 전병유; 윤정향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724

Keyword: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저임금근로; 노동공급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들어가는 글 (황덕순)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노동시장 양극화와임금근로에 관한 이론 리뷰 (전병유) 7
제1절 들어가는 글 7
제2절 노동시장 양극화와임금일자리 8
제3절 노동수요의 효과: 기술변화(SBTC와 RBTC)와 오프쇼어링, 그리고 탈산업화 10
제4절 노동공급의 효과 16
제5절 노동시장 불평등의 효과 17
제6절 노동시장 제도와 경기변동의 효과 19
제7절 소 결 22

제3장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와임금근로 (전병유) 24
제1절 분석 방법과 자료 24
제2절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세 26
제3절 직종별 양극화 추세 30
제4절 임금 양극화 33
제5절 노동공급의 효과 36
제6절 불평등과임금일자리 39
제7절 소 결 40

제4장 한국의임금근로 증가 요인과 특성 분석 (황덕순) 42
제1절 들어가는 글 42
제2절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분포 44
제3절임금근로의 추세와 변화 요인 49
1. 1980년대 중반 이후의임금근로 추이 49
2.임금근로 비율 변화 요인분해 방법 50
3.임금근로의 시기별 변화와 단순 요인 분해 53
4.임금근로 비율 변화의 요인분해 63
제4절임금근로의 집중성 66
1. 산업 및 직업별임금근로 실태 67
2.임금직업별 고용구조 73
3.임금근로의 집중성과 최저임금 79
제5절 소 결 84

제5장임금산업 사례분석1: 사회복지서비스업 (황덕순) 102
제1절 들어가는 글 102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노동력 구성 104
1.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구성과 특징 104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업의임금 실태와 임금격차 요인 분석 111
1. 사회복지산업 근로자의 산업 간 임금 비교와 산업 내 임금비교 111
2.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다른 산업의 임금격차 요인분해 118
제4절임금근로의 원인: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구조와 고용관계의 특징 121
1. 비영리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와 효과 121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관계의 특징과 근로조건 125
제5절 소결: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9

제6장임금산업 사례분석2: 종합소매업 매장판매직 (윤자영) 13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2
제2절 기존 연구 133
1. 국내 연구 133
2. 해외 연구 135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41
제4절 유통서비스업 특성과 고용관계 145
1. 유통업의 산업구조와 고용관계 변화 145
2. 대형종합소매업의 경영 전략과 고용관계: 위험전가 사슬 154
3. 인사관리 160
제5절 매장판매직의 인력 163
제6절 일자리의 질 171
1. 근로시간 형태 171
2. 직무와 숙련형성 183
3. 이직과 이동 187
4. 보 상 193
5. 조직화 207
6. 소 결 209
제7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212
1. 최저임금 정책 212
2. 고용관계 정상화 213
3. 영업시간과 근로시간 규제 214
4. 공정거래 규제 강화 215
5. 판매종사자 조직화 215

제7장임금산업 사례분석3: 음식점업 (윤정향) 217
제1절 문제제기 217
1.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 217
2.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 218
제2절 국내?외 기존 연구 검토 219
1. 음식점업에 관한 국내 기존 연구 동향 219
2.임금 결정요인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221
제3절 음식점업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229
1. 음식점업의 구조 및 특성 229
2. 음식점업의 노동력 특성과 변화 236
제4절 음식점업임금근로의 결정요인 분석 246
1.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한임금결정 공급요인 분석 246
2.임금 귀착의 다차원적 요인 분석: 사례연구 255
제5절 정책 개선 방안 293
1. 연구 요약 293
2. 정책적 제언 294

제8장 맺음말: 노동시장 양극화와임금근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황덕순) 30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301
제2절임금근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310

참고문헌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