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이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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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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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동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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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노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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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문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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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반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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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안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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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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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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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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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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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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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취업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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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시장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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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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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시장 이행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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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직접 일자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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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온 만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온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과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크게 직접일자리,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장애인 통합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 들어 이러한 정책을 통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정책프로그램 및 정책추진체계 간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접일자리 사업, 훈련, 노동시장 서비스라는 세 가지 정책수단의 연계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훈련의 경우 직접적으로 훈련참여자를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연계프로그램 내에서 훈련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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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규용)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동향과 특징 (이규용, 김동헌) 8
제1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논의 동향 8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화 8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거버넌스와 최근 개혁 동향 11
제2절 우리나라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동향 17
1.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의 최근 동향 17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전개 23
3. 소 결 29
제3장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현황 및 특징 (이규용, 안준기) 30
제1절 분석대상 사업현황 30
제2절 분석대상 사업의 참여실적 39
1. 참여자 특성 39
2. 반복참여 43
제3절 참여자의 민간노동시장 이행 46
1. 조건부 이행특성 46
2. 사업유형별 이행 특성 50
제4절 사업참여자의 민간부문 취업실태 54
1. 취업률 54
2. 일자리 유지율 59
제5절 소 결 62
제4장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분석 (안준기, 이규용) 64
제1절 분석모형 및 자료 64
제2절 민간 일자리 이행성과 분석 67
1. 민간 일자리 취업 성과 67
2. 민간 일자리 이행 기간 77
3. 민간 일자리 지속 기간 84
제3절 성향점수(PSM)를 이용한 민간 일자리 이행성과 비교 88
1. 분석방법 88
2. 분석결과 91
제4절 소 결 95
제5장 직접일자리 사업 운영실태 평가:사례연구를중심으로 (반정호, 강병식) 99
제1절 연구방법 99
제2절 정책대상별 평가 사례 103
1. 고령층 대상 사업 103
2.소득층 대상 사업: 자활사업 117
3.소득층 대상 사업: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22
4. 여성 대상 사업 126
5. 장애인 대상 사업 132
제3절 소 결 136
제6장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태 평가: 사례연구를중심으로 (노용진, 문병기) 142
제1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142
1. 문제인식 142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와 성과 144
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실태 평가 152
4. 요약 및 시사점 164
제2절 결혼이민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전달체계 평가 167
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167
2.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사업 사례분석 173
제7장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해외사례 (장은숙, 노용진 , 김동헌) 179
제1절 독일의 사례 179
1. 독일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179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의 유형과 특성, 내용 182
3.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별 참가자 수와 비용 210
4.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개별 노동시장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214
제2절 영국의 사례 222
1. 영국의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222
2. 영국의 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개요: 활성화정책을 중심으로 224
3. 근로프로그램(Workrogramme) 230
4. 소 결 241
제3절 핀란드의 사례 245
1. 들어가는 말 245
2. 핀란드의 실업자 사회안전망과 전달체계 개요 247
3. 핀란드의 LAFOS 사례 249
제4절 외국의 시사점 256
제8장 요약 및 결론 (이규용) 26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60
제2절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263
1. 기본 방향 263
2. 전달체계의 효율화 264
3. 지역단위의 취약계층 정책 모색 271
참고문헌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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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규용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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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9788973569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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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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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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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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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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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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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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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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