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책역량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주요국 노동조합총연맹의 탐색적 비교

박명준; 김훈; 어기구; 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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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정책역량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주요국 노동조합총연맹의 탐색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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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명준; 김훈; 어기구; 채준호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786

Keyword: 노동조합; 정책역량; 민주노총; 한국노총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명준)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 1
2. 기존 연구 검토 4
제2절 연구와 분석 전략 7
1. 연구주제 8
2. 연구방법 9
3. 연구대상과 자료 11
4. 분석틀의 구축 14
제3절 서술 원리와 본문 개관 17

제2장 민주노총의 정책역량 (박명준) 19
제1절 개관：민주노총의 조직구조 및 특성 20
1. 민주노총의 조직구조 20
2. 민주노총의 조직적 특성 22
제2절 정책단위의 운영 25
1. 정책단위의 위상 25
2. 정책단위의 구성과 운영 27
제3절 정책의 생산과 정책형성 방식 33
1. 민주노총의 내용적 지향성 33
2. 정책형성 방식 35
3. 정책형성 활동 사례 39
제4절 정책실현 활동 45
1. 기본 방식 46
2. 정책실현 활동 사례：주요 주제별 특성 53
제5절 소 결 58

제3장 한국노총의 정책역량 (박명준·어기구) 60
제1절 조직구조 60
1. 공식 조직구조 60
2. 한국노총의 조직 특성 64
제2절 총연맹 중앙본부 정책단위의 구성 65
1. 정책실무단위의 기본 구성 65
2. 정책실무단위 운영 방식의 일반적 특성 68
3. 정책연구단위：구성과 운영 73
제3절 정책형성과 정책생산 77
1. 이념과 운동 방향 77
2. 정책형성 활동 방식 80
3. 주요 사례 84
제4절 정책실현 활동 90
1. 기본 방식 90
2. 주요 정책실현 활동 사례 99
제5절 소 결 105

제4장 일본 렌고(RENGO)의 정책역량 (김 훈) 107
제1절 일본의 노조조직 현황과 구조 108
제2절 렌고의 조직과 운영 115
제3절 렌고의 정책형성 활동 122
1. 운동노선 및 이념적 지향성 122
2. ‘정책?제도 요구’의 영역과 형성 과정 128
제4절 렌고의 정책실현 활동：‘심의회 방식’을 중심으로 134
1. 심의회 방식의 특징 134
2. 정책행위 사례 1：1999년, 2003년 노동자파견법 개정 137
3. 정책행위 사례 2：2012년 노동계약법 개정 141
제5절 소 결 145

제5장 영국노총(TUC)의 정책역량 (채준호) 149
제1절 개 관 150
1. TUC의 지향 151
2. TUC의 조직과 구조 152
제2절 TUC의 정책단위 구성 159
1. 정책단위의 구조 159
2. 정책단위 인적자원의 구성과 운영 162
3. 정책단위의 재정자원 166
제3절 TUC의 정책활동 양상 168
1. 정책형성 활동：대내적 정책행위 168
2. 정책실현 활동：대외적 정책행위 173
제4절 정책행위 사례 분석：임금정책을 중심으로 184
1. 최저임금(National Minium Wage)정책 184
2. 공정임금(Fairay)정책 187
3. 생활임금(living wage)정책 188
제5절 소 결 190

제6장 독일노총(DGB)의 정책역량 (박명준) 194
제1절 개관：독일 노동조합 제도와 DGB의 구조 및 역할 196
1. 노동조합의 제도적 원리 196
2. DGB의 구조 198
3. DGB의 기본 역할 201
제2절 정책단위의 구성과 역할 204
1. 정책실무단위의 구성과 운영 204
2. 정책연구단위 207
제3절 정책형성 및 생산활동 210
1. DGB의 기본 지향성 210
2. 정책생산활동과 정책형성의 기본 방식 211
3. 주요 정책 사례 214
제4절 정책실현 활동 222
1. 기본 방식 222
2. 정책실현 활동 사례 227
제5절 소 결 233

제7장 결 론 (박명준) 235
제1절 각국 노동조합 정책역량에 관한 비교분석적 조명：한국적 특성을 찾아 236
1. 정책단위의 구성과 운영 236
2. 정책생산 및 형성활동의 측면 239
3. 정책실현 활동의 측면 244
제2절 한국 노동조합의 취약한 정책역량에 대한 논구： 문제성, 원인 및 개선책 248
1. 노동조합 정책역량 취약의 문제성 248
2. 노동조합 정책역량 취약성의 원인 250
3. 노동조합 정책역량 증진방안 모색 254
제3절 노동조합 정책역량 이론화를 위하여 257
제4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260

참고문헌 262

<부록 1> 한국노총 자료 269
<부록 2> 면접용 질문지 280
<부록 3> 피면접인 리스트 284
<부록 4> 본문 분석 요약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