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고용전략 (Ⅰ) : 이론과 쟁점

이규용; 이병훈; 전병유; 박배균; 정준호; 고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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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고용전략 (Ⅰ) : 이론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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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규용; 이병훈; 전병유; 박배균; 정준호; 고영우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0240

Keyword: 지역고용전략; 지역산업정책; 지역고용 거버넌스

Abstract: 최근 들어 고용전략 및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은 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는 구체적인 공간이다. 일자리 창출의 최종 전달체계는 지역 단위이고 따라서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전략의 모색이 중요해지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규용) 1

제2장 지역고용전략의 배경과 구성 (전병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지역고용전략의 방향과 구성요소 11
1. 지역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11
2. 지역고용정책의 필요성 13
3. 지역 수준의 고용정책의 문제 16
4. 지역고용정책의 범위와 구성요소 18
제3절 지역숙련전략 20
1. 지역숙련전략의 필요성과 목표 20
2. 지역숙련전략의 방향:고숙련 균형(high-skills equilibrium)으로의 이행 22
3.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 27
제4절 고용정책 전달의 지역화 32
제5절 맺음말 38

제3장 고용과 지역산업정책 (정준호, 고영우) 41
제1절 문제제기 41
제2절 지역 간 고용격차와 기술혁신의 지역 고용효과 42
1. 지역 간 고용격차와 요인 43
2. 기술혁신과 지역의 고용효과 48
제3절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특성 52
1. 지역산업정책의 현황 53
2. 지역산업정책의 특성 57
제4절 지역산업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61
1. 지역산업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분석·평가 61
2. 지역산업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64
제5절 소 결 72

제4장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태 (이병훈) 74
제1절 문제제기 74
제2절 거버넌스의 개념적 이해와 이론적 관점 76
제3절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정책적 의의와 성공 요인 78
제4절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유형화 84
제5절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도입 실태와 문제점 90
제6절 소 결 95

참고문헌 99

보 론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