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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니잡의 성격과 함의
- Issued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Abstract
- 미니잡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450유로까지의 임금소득에 대해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사회보장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는 이른바 경미보상고용(Geringfugig entlohnte Beschaftigung)으로서, 독일의 특수한 고용형태를 가리킨다. 근로자 입장에서 미니잡의 장점은 근로시간의 주체적·탄력적 활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부과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제2장 미니잡의 정의와 기본성격
제1절 미니잡의 정의와 규모
제2절 미니잡에 대한 국제비교론적 이해
제3장 미니잡의 태동배경 : 하르츠 개혁 개관
제1절 하르츠 개혁의 배경과 내용
제2절 하르츠 개혁의 실행과 성과
제4장 미니잡의 고용형태적 성격과 고용전반에의 영향
제1절 미니잡 종사자의 규모 변동
제2절 미니잡 고용의 구조적 특성
제3절 미니잡의 임금과 근로조건
제4절 미니잡의 고용정책적 함의
제5장 미니잡과 사회보장
제1절 미니잡 도입과정에서 사회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의
제2절 미니잡과 사회보험, 조세 및 노동법의 관계
제3절 미니잡의 사회보장에의 영향
제6장 미니잡에 대한 독일 내에서의 평가
제1절 미니잡 옹호론
제2절 미니잡 비판론
제3절 요 약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 Series
- 정책연구 2014-05
- Extent
- 105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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