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서구의 복지국가 성격의 변화에서 일생활균형(WLB)을 비롯한 ‘적극적 사회정책(active socialolicy)’이 핵심 에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가설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처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그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의 제2장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검토한 기존 연구들에 기대어 여성의 성역할 변화의 경향을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에서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적인 지위로 노동시장에 진입 하는 데 성공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여성은 시간제 근로자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가설적인 설 명을 시도한다. 보고서의 제3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매우 부진한 현상을 자녀 양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보육서비스 시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행하 는 것 사이의 대체성의 문제로 설명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간의 대체성이 여성의 노동공급뿐 아니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동시적으로 고려한다.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되었으 나, 출산과 양육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지 않고 출산과 양육, 노동공급을 내생적으로 결정되게 하고, 그 결정과정에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 성 수준이 노동공급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