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분규 사업장 특성 연구

Abstract

2000년대 노사분규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투쟁이 지속된 극단적 장기분규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장기분규의 양태는 임금인상을 목표로 한 파업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종종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다. 장기분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생산적 노사관계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배경과 원인, 교섭 및 분규 양태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새로운 고용현상의 지속적 등장에 따라 학문적 논의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양적분석 및 사례연구를 통해 장기분규 사업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장기분규 사업장은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아웃라이어(outlier)적 성격이 강하다. 본고는 모범경영 사례의 발굴 이상으로 노사관계의 한 극단에 자리하고 있는 최악의 작업조직 사례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최선의 작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장기분규 사업장에 보편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