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부문의 임금유연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 임금 변수를 1998∼2012 기간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외국 연구 문헌들과 비교해 본 결과 명목임금은 매 우 유연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실업률이 일정 수준 (약 4% 초반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실업률이 볼록함수 형태를 띠면서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목임금은 실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심한 경기후퇴기를 맞이할 경우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명목임금의 삭감확 률은 단기 근속자와 비교하여 장기 근속자 (최소 15년 이상) 집단에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그리고 비노조보다는 노조 집단에서 더 높 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명목임금의 유연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사업체조사 자료와 KLIPS 자료를 분 석해 본 결과, 실질임금은 경기변동상 매우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경기순행성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 다. 나아가 그 실질임금의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 본고의 결과는 임금경직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혹은 임금경직성을 전제로 하여 다른 거시경제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과 불일치하며, 보다 일 반적으로는 실업변동의 원인으로서의 임금경직성의 중요성을 반감시킨다.임금 노동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분석 결과 실질임금이 고임금 산업보다는임 금 산업에서 경기변동상 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산업 간 임금격차는 경기상승기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확장 적 재정정책이임금 산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