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 일선 서비스 공급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구체적인 고용?복지 복합 사회서비스 전달과정의 실태를 일선 전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기준과 방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일선 전달체계의 이해는 전달체계의 최일선, 즉 직접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서비스 공급자들이 어떻게 수혜자를 만나 어떤 서비스 를 전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버넌스 분석과 같은 큰 틀의 논의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의 실제 서비스 전달 내용이나 방식 등 구체적인 일선 전달과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기관 역시 고용·복지 복합서비스 전달과정 이해의 핵심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사회서비스는 대부분이 일 선 기관에서 이루어지기에 공급자 개인만큼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이 고용·복지 서비스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 개인뿐 아니라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회서비스 기관 을 전체적(holistic)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일반적으로 고용·복지 서비스 이외에 수많은 사회서비스를 한꺼번 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만을 분리해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기관 내 다른 사회서비스들과의 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개별 사회서비스 기관의 이해를 넘어 유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 의 관계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내담자 교류, 재정의 흐름 등 기관 간 관계 역시 서비스 전달과정 이해 의 필요조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전체적 관점의 접근을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대표적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제공되 는 사회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유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수혜자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고용·복지 복합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는 개인 혹은 가족에 전달되기에, 고용?복지 복합서비스의 판단 기준은 프로그램 명칭이 아니라 수혜자가 받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고용·복지서비스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등 알려진 프로그램만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실제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 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수혜자 중심의 포괄적인 관점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혜자 중심의 전체적 접근은 복지 사 업 목록 등으로 파악되지 못한 서비스 기관 자체 혹은 지자체의 고용·복지 사회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의의도 있다. 넷째, 비록 실태 분석에서는 일선 전달체계에 집중하고 있지만,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는 일선 전달체계 개선 방안만이 아닌 전체 전달체계 틀을 포함 한 포괄적인 전달체계 개선안도 일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확인된 일선 전달체계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일선 공급자나 개별 사회서비스 기관의 문제 가 아닌 상위 전달체계 혹은 전체 고용?복지 복합서비스 전반에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