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Abstract

우리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관계를 개인하청(흔히 ‘특고’로 불린다) 및 사내하청과 함께 하청노동의 한 유형인 ‘점포하청’으로 분석함으 로써 이를 노동관계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가맹사업관계를 노동관계로 정의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노동관계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관계를 매개로 해서 가맹점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노동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사이의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공해 줄 것이라 믿는 다. 가맹점주는 ‘사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법의 관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로 분류될 것이고,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사업자 간 거래관계만 있을 뿐, 노동관계라는 것은 애당초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단호하 다.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인격성에 근거한 노동법의 대원칙이다. 문제는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방식, 즉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 데 반하여, 노동법의 개념과 이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청노동의 속성은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종속노동과는 사뭇 다르다. 종속의 내용이 지시종속에서 지배종속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장소가 업무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상의 한 측면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