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노동시장 통합

Abstract

본 연구는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노동시장 통합에 대해서 각 산업부문별로 살펴본 연구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시대적 화두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우리가 통일을 막연한 희망이나 당위로만 받아들일 경우, 통일을 통한 도약을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통 일에 대비해서 각 부문별로 통일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로 지내다가 동독 사회주의의 급속한 붕괴와 함께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동독은 갑작스러운 통일과정을 통하여 자본주 의 국가인 서독에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동구권 국가나 홍콩과 같은 여타의 체제전환 국가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남한의 체제로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을 상정하곤 한다. 이 경우 우리의 통일은 경제의 붕괴와 함 께 짧은 시간에 흡수통일이 일어난 독일통일의 사례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 이후 독일이 처한 노동시장의 문제와 그 대처방식을 살펴보 는 것은 앞으로 통일을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