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관련 갈등 해소방안

Abstract

2014년을 전후로 하여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 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노, 사, 정에 갈등 완화의 해법을 토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여러 토론 회에서의 발표와 한국노동연구원 월간지 등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시기의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그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분석과 집필이 이루어지고 한 권의 보고서로 묶 이게 되었다.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 임금의 체계(결정원리), 그리고 임금수준 및 격차를 포괄하는 임금구조 전반에 대한 사례 조사와 공식 통계의 분석 이 이루어졌다. 임금구성에서 낮은 통상임금 비중을 높여서 임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일찌감치 제기되었으나, 결 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변화가 강제되었다. 노사는 통상임금의 비중을 높이되,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해에 걸친 다년간 교섭을 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아울러 통상임금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