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이민정책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서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축이 논의의 중심이다. 첫째, 이 민자 유입정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이고 둘째는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을 다루었다.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의 광범위성 및 논의수준 등을 고 려하여 현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체류 외국인 및 이민 유입의 현상적 특징을 이민정책이라는 틀에서 통계적으로 살펴본 후 이민자의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이다. 특히 2007년 이후 체류 외국인 변화의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은 재외동포(34.7%)이고 그다음으로 영주(13.2%)로 나타나는 등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 결과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주형 이민자로 볼 수 있는 영주권자의 고용률은 66.1%로 내국인 고용 률(2013년 61.4%)보다 다소 높은 데 비해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44.9%이며 재외동포의 고용률은 60.8%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주 로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연령분포가 주로 20∼30대임을 감안하면 국내 여성 고용률이 20대는 60%대 후반이고 30대는 50%대 중반임을 볼 때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둘째,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의 직무는 주로 단순직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내용을 보면 직능수준 2종사자의 비중이 더 많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경 우 장치?기계 조작이나 기능 종사자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는 외국인력 도입 당시 단순직에 비해 실제로는 이보다 다소 높은 직능수 준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선발이나 기능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셋째,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분포를 보면 100만∼200만 원이 65.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00만∼300만 원이며 (21.7%)이며, 300만 원 이상은 6.9%이다. 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경우 100만∼200만 원 범주에 있는 취업자 비중이 각각 79.1%와 73.9%이다. 국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면 기능직이나 장치?기계 조작원의 경우 비전문취업자의 임금수준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 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단순노무직의 임금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주형 이민자의 경우 고숙련 직무 종사자가 거의 없는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임금수준이 100만∼200만 원의 범주에 있는 취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내의 이민자 계층 의 상당수가소득 계층이나 고용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 이슈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