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 제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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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한 산재발생 및 산업안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DB를 이용하여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 정도를 원도급 업체와 비교하고 사내하도급 업체가 재해에 대해서 원도급 업체보다 취약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주요 외국의 사내하도급 업체 안전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내하도급 안전관리 체계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업체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과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 감소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에 대해서 통계로 살펴본 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이 산업안전에 취약한 이유를 이론과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의 사내하도급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안을 다루었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4

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5
제1절 통계로 본 하도급 재해 (김정우) 5
제2절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종식) 24

제3장 각국의 법제도 64
제1절 독일에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김기선) 64
제2절 프랑스의 하청노동과 노동안전 (박제성) 90
제3절 영국의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전형배) 126
제4절 일본 사내하도급과 안전관리체계 (노상헌) 166
제5절 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황경진) 190

제4장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박찬임) 223
제1절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의 취약성과 외국의 법제도 223
제2절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234

참고문헌 239

[부록 1] 일본: 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 245
[부록 2] 일본: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247
[부록 3] 일본: 제조업(조선업 제외)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