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구조가 어떠하며, 일자리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일자리 변동 구조 및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일자리 변동을 지역 단위로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변동 구조의 특징 및 상호간 주고받는 영향, 지역 간 차이 및 이를 통한 상이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각 장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일자리 변동량을 지역 단위로 집계하여 지역별로 일자리 동학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광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사업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 사이에는 강한 부(-)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체들의 생존 및 이를 포함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창업만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업력이 길지 않은 사업체가 일자리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업력이 일자리 변동에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가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 및 순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구 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다.”는 ‘공급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소멸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