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의 근로조건 규율 : ILO협약을 중심으로

Abstract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적 수준의 인권·노동기준을 수용하는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1990년 국제인권규약의 비준, 1991년 9월 17일 UN 회원국 가입, 그리고 1991년 12월 9일 ILO의 15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제노동 규율의 체계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ILO 가입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노동기준과 현행 노동법상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긍정적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ILO협약 비준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협약 비준과 이행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는 2016년 12월 현재 한국의 ILO 비준협약은 총 29개로서, OECD 국가 평균 61개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질적 측면에서는 비준한 협약 중 ILO의 기본협약은 8개 중 4개, 우선적 비준을 권고하는 거버넌스협약은 4개 중 1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은 국제기준의 국내법적 수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과 근거를 수용함으로써 국내기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에 관한 국제기준 검토는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제도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회복, 한국의 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적 노사관계의 구축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최근 ILO는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ILO의 태도는 강대국의 자유무역주의를 강요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며, 협약의 효력 간 차이와 이행 제재 조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보편적 근로조건의 확산이라는 ILO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협약의 비준과 이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ILO의 제재 강화에 대한 대응 또는 FTA에서의 노동조항의 활용과 같은 대외적 차원에서 ILO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IL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노사관계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노동현실 때문이다. 그간 ILO는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고,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보장과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노사와 근로조건 규율에 관한 체계적 시스템이 미진하다는 ILO의 지적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다른 회원국의 노동실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 노동기준 준수를 통한 회원국의 노동권 향상’이라는 ILO의 기본 목적에 따라, ILO협약이 갖는 의의와 그 시사점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ILO협약의 의의와 체계 검토 및 관련 국내 논의를 검토한다. 제3장 내지 제5장에서는 기본협약, 거버넌스협약, 전문협약의 근로조건 규율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더불어 국내 근로조건 규율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