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 연구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해외 사례(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이를 어떠한 방향성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집단 중의 하나는 근로자들이다. 오일쇼크로 대변되는 1970년대 초 경제위기 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74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단일한 법체계가 형성되었다.「임금채권보장법」은 초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범위로 규정하였으나, 점차 3개월간의 휴업수당(2001년 1월 1일 개정), 소액체당금 지급(2015년 7월 1일 개정) 등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① 복잡한 절차적 규정, ② 요건의 명확성 결여, ③ 지급의 장기화 등 세부적인 문제는 물론,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로서「임금채권보장법」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법적 체계에 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제도들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임금채권보장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