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의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

Abstract

치솟는 대졸자 실업률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층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인적자본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칭송되었으나 현재에는 과잉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대학교육 비용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 근로자에 대한 수요 감소 등 교육 및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한다. 교육은 사회에서 필요한 근로자 양성 및 사회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할 시민의식 양성 등의 사회적 목적과, 개개인의 소득 및 노동조건 향상, 자아실현 등의 개인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대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순이익이 감소하는 현상과 일자리를 갖지 못한 대졸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상 위주이며,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양성이나 개개인의 자아실현 등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개개인이 대학에 진학한 주된 이유가 경제적 목적 때문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평가가 과연 타당한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