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가 단순한 상사거래관계가 아니라 ‘특고’나 ‘사내하청’과 유사하게 지배종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동관계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가맹점주의 근로조건(특히 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당사자들(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근로자)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프랜차이즈를 노동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논의가 거의 없는 반면, 외국(특히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프랑스 법제, 제3장에서는 미국 법제, 제4장에서는 한국 법제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