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이해대변구조와 노사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노사관계 주체와 제도가 비정규직의 이해(interests)를 대변하는 데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고용관계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은 물론 고용안정성에서도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이해가 기존 노사관계 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동학(dynamics)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이해대변의 1차(primary) 기구로서 기업(사업장) 단위에 조직돼 있는 노조를 상정한다. 산업 내 노사관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업장 단위 지부·지회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기업 단위 노조를 상정하는 이유는, 비정규직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근로제공의 주된 장소)에서 1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집단적 이해대변 기구가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조이고, 기업 단위로 이뤄지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과 같은 노사관계 제도이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은 여전히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때 기업 노조는 기업별노조일 수도, 초기업단위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지회/분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에 따라서는 1차 이해대변의 기제로 산별노조가 상정될 수도 있다. 산별노조의 방침이나 전략·전술이 소속 지부/지회에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를 들어 보건의료산업)에는 산별노조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그 방침과 전략·전술이 구현되는 양태를 살폈다. 이 연구에서는 ①해당 산업 내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이해 형성과정에 주목하면서, ②1차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태도와 전략, 사업장 단위 단체교섭 구조 및 노사협의회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변 혹은 좌절되는지를 분석하고, ③이것의 결과로서 형성/발현되는 집단적 이해대변의 제도화 경로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해대변 기능의 ‘확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