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금융활동과 고용 및 설비투자

Abstract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깊다. 장기불황(prolonged depression)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투자가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용부진이 일상화되어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만 양산될 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간 임금격차 문제 또한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기업들의축(즉, 내부유보금)은 갈수록 증가하여서 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이축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종규, 2013). 이러한 배경에서 법인세 인하 또는 각종 규제완화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됐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가계부채 감소, 소득격차 축소 및 복지 확대 등을 위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실물투자 및 노동시장 이슈들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인 이해 및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투자나 고용에 관한 현 상황이 경기변동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 등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 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글로벌화, 기술진보, 노동조합의 영향력 감소 또는 인구동학적 변화 등에 주로 천착한다. 이러한 변화들로 말미암아 힘의 중심이 노동자에서 자본가에게로 이전되면서 실질소득 정체, 임금근로자 간 임금격차 심화,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가 야기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연구들 중에서 금융화(finan­ cialization)에 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금융화에 대하여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률적인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거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금융화와 미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화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 영역의 금융화는 금융시장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하여 국민경제 전체에서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증가해온 현상을 의미한다. 거시적 금융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융시장,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이 경제정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한 배경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는다(Arrighi, 1994; Epstein, 2005).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제 전체에서 금융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갈수록 증가하였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금융부문의 수익이 1973년도에는 25.7%에 불과했는데 2005년도에는 43%까지 증가하였다(Palley, 2007: 36). 유럽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1970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21%에서 36%로 증가하였다(Watt & Galgoczi, 2009: 192). 이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1) 국민경제 전체에서 실물부문에 비하여 금융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2) 실물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이 금융부문으로 이전되어, 3) 결국, 소득불균형이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주장한다(Kus, 2012;alley, 2007). 더 나아가 거시 금융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증가 및 가계 소비능력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미시 영역의 금융화는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주체(governance agent)가 되면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비금융기업의 행태변화를 일컫는다(Batt & Appelbaum, 2013). 즉, 비금융기업에서 벌어지는 금융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1) 기업의 이윤창출 측면에서 실물거래나 상업활동보다는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과 관련한 여러 활동들이 확대되는 것, 2) 이윤배분 측면에서 금융시장으로 더 많은 기업의 자원이 배분되는 현상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Krippner, 2005). 본 보고서는 실물투자 및 고용에 관한 비금융기업들의 행태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시영역의 금융화에 대해서만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