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전망

Abstract

최근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부상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관련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공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부정적 여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엄밀하고 심층적인 정량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유의미한 전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더불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닥쳐올 위기를 가능한 한 순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역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