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 규율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도적 규율 방안은 주로 규제 중심의 입법적인 해결 방안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방식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적 문제로 파악하여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현실에서 그 개념에 관하여 혼란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법적 개념으로 포섭할 것인지는 항상 입법적 개선 방안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율 근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 중 근로자가 이러한 근거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경험 비율 및 빈도에 관한 부분들은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한 대상이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징 및 인식, 그리고 기업 내 대응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