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의 R&D 역량 강화 기여방안 연구

Abstract

정부의 국정운영 우선순위가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을 주된 업무 분야로 삼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타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여러 경제․사회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 영역이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사업의 핵심 기조라 할 수 있다. 미래에 창출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업무영역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R&D를 위한 국가적 역량 제고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이 미래 일자리 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안이고 이에 대해 전문가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거의 분명한 것은, 기술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향후 일자리 관련 정책적 대응 여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R&D 사업과 민간주도형 R&D를 포괄하여 볼 때, 국가적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람에게 체화된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상,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기술 시대 R&D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구체적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말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정책은 자체적인 고유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고 타 분야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더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의 접근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고용영향평가 사업을 통해 타 부처의 재정지원 R&D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다만 역으로 국가적 R&D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고용노동정책을 본연의 정책목표를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해가야만 범정부적인 상호보완 및 협력의 틀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