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제16∼18대 정부를 거치면서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가운데 계속 추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017년 9월 현재 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6%와 9.2%로 전년동월대비 청년 고용은 2000년보다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 일자리분야 사업을 포함한 청년층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5년간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의 첫 단계 연구로서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와 논문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rogram:ALMPs)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실업급여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실업부조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최근에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2022년 6년간 수행하는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성된다. 이 보고서와는 별도로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외하는 대신 실업급여와 청년수당․배당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