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정책과제

Abstract

이 연구는 장년층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공급과 은퇴가 어떠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다양한 조사 통계로부터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고령화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2017년 6월 현재 가입자수가 21,669천 명에 이르며, 3,544천 건의 노령연금 수급실적이 확인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2016년 현재 연금수급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777천 명이고, 현재 퇴직연금 수급자수는 453천 명이다. 사학연금의 경우는 2016년 말 현재 가입자수는 313천 명, 퇴직연금 수급자수는 57천 명이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2015년 현재 퇴역연금 수급자수가 87천 명이다.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최근 장년층은 이전 세대보다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이는 실제로 높은 고용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며,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미취업자 비율과 주당 노동시간 25시간 미만자의 비율을 비교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분석에서도 검증되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연구조사패널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이 밖에 선행 연구에서는 장년층이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 노동자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많이 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빈곤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연구조사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60세 전후로 고용률의 변화가 크다는 점이다. 어떠한 요인이 장년층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토빗 모형에 기초한 주당 노동시간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개인적인 특성으로서는 연령이 음(-)의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남성의 노동시간이 길며, 사회보험 수급은 은퇴와 관련이 있어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고령화연구패널에서도 연금소득액이 높을수록 노동공급을 줄이는 특성이 관찰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패널의 주당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는 고령화연구패널 분석에서 만성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년층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셋째, 부부간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넷째, 가구 특성으로서 대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가구의 비노동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이 많은 가구의 취업자는 주당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순부채(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는 주당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다섯째, 고령화연구패널에서 남성의 경우에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 40시간을 넘어서고 있어 부분적 은퇴가 관찰되지 않았다. 아울러 취업 여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에 기초한 분석에서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보다 취업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