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Abstract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를 거쳐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조직률, 대표권, 내부 민주주의, 연대성, 정책 및 조직역량 등의 측면에서 위기론을 양산하였다. 특히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현실은 노동조합이 한국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노동조합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본래적 기능은 무엇이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지나 이제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시대에서, 지난 시기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 왔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및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방식 변화 양상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는 공장 안에서 대기업, 정규직, 남성으로 대표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로 활동해 왔다고 평가되는 노동조합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기술진보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정합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