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정형화된 사실들‘ 분석

Abstract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의 고용 및 실업문제는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이다. 청년층의 고용․노동시장 문제는 빠른 고학력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성장기조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노동공급 및 수요 양 측면의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좀처럼 개선․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고학력화 현상과 노동시장-학교교육 미스매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반적 경제성장 정체와 빠른 기술진보 등 노동수요 측면의 변화 요인들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청년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 여러 분야에서 청년층 일자리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연계성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고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그동안 청년 고용 및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돌아보아도 대부분 특정 주제나 이슈를 논의하는 각론적인 접근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청년층의 고용․실업문제를 단순한 인력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보다 통합적으로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먼저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노동시장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4개의 세부주제별(노동시장 이중구조, 교육체계, 지역 간 이동성, 기술진보)로 나누어 다양한 기존 연구를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청년층 고용․노동시장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세부주제별 정형화된 사실들 가운데 기존 연구나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 쟁점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식별․정리한 다음, 주요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명료하게 확인․검증함으로써 청년고용․노동시장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할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에서는 먼저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 NEET, 노동시장 진입 등 핵심이슈들과 관련된 지표들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층 고용․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형화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이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학력화 현상, 부문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청년고용․노동시장 부진의 원인들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고용․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고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연구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을 정리한 다음,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 쟁점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식별한다. 이에 더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통해 다양한 2차 노동시장의 특성을 집약하는 종합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2차 노동시장의 정도가 청년고용의 부진, 활동상태 변화(취업, 미취업, 비경활, NEET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다. 제4장(교육체계와 청년고용․노동시장)에서는 교육체계와 관련된 청년고용․노동시장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파악․분석한다. 먼저, 국제비교 관점에서 OECD 회원국과 한국의 교육관련 통계지표들을 비교하여 한국 교육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한다. 이어서 교육과 청년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하고 몇 가지 핵심 이슈별로 교육체계와 청년층 노동시장의 관련성 및 특성을 분석한 다음, 교육체계의 영역에서 청년고용․노동시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5장(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성)에서는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선행연구 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청년고용․노동시장의 특징들과 ‘정형화된 사실들’을 제시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2015)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임금근로 청년층 증가의 결정요인(임금수준, 학력수준, 주거비용, 문화시설, 혁신도시 등)을 분석하고, 실증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6장(기술진보와 청년고용․노동시장)에서는 기술진보가 청년층 고용․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한다. 관련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이로부터 ‘정형화된 사실들’을 파악하기보다는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분석을 수행한다. 기술진보와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 대한 기초분석에서는 기술진보의 유형(공정혁신, 제품․서비스혁신)과 효과발현기간(단기, 중기)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끝으로, 노동시장구조, 교육체계, 지역 간 이동성, 기술진보 등 청년층 고용문제와 관련성이 큰 주요 영역들을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노동시장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파악․검증하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과 해결방안 모색에 유용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