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Abstract

2017년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1997년 외환위기 20주년을 맞는 해이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중요한 해로서 기존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의 방향을 찾아야 할 때이다. 1987년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은 종래의 국가 주도 고도성장을 마감하고 점차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패러다임으로 이행해 왔으며 그 결과는성장․저고용, 양극화,신뢰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고용 및 노사관계 영역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 풀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구조,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방향의 설정이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조사연구는 일차적으로 1980년대 후반 이래 약 30년 동안 고용 및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바람직한 고용 및 노사관계의 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조사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분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는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뿐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규칙의 제정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 등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 노동조합, 노사관계 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여,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