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박명준; 장지연; 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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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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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명준; 장지연; 정민주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866

Keyword: 고용노동정책; 포용화; 포용적 디지털화; 미국; 영국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박명준) 1
제1절 문제의식 :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1
1. 상황인식 2
2. 한국 상황 고찰 : 복합적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개요 14
1. 연구목적과 연구질문 14
2. 분석주제 16
3. 분석대상과 자료 17
4. 보고서의 구성 20

제2장 ‘포용화’의 논리와 방안(박명준․정민주) 21
제1절 포용적 성장론과 소득주도성장론 : 이론적 기반 21
1.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성찰 21
2. 포용적 성장론 24
3. 소득주도성장론 27
4.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을 위한 제언과 방안 40
제2절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하의 새로운 고용노동정책 :
국제기구들의 주창을 중심으로 44
1. OECD 44
2. 국제노동기구(ILO) 46
3.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50

제3장 ‘포용적 디지털화’의 논리와 방안(장지연․정민주) 54
제1절 ‘포용적 디지털화’의 논점 54
1. 포용적 성장전략은 디지털자본주의와 함께 갈 수 있을까? 54
2.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일자리 55
3. 로봇화에 대한 대응 58
4. 플랫폼 이코노미에 대한 대응 60
5. 소 결 62
제2절 ‘포용적 디지털화’와 일의 미래 : 주요 국제기구들의
제언과 고용노동정책 관련 논점 64
1. OECD 주도의 성찰과 제언 64
2. ILO의 인식과 제언 69

제4장 주요국가별 정책흐름 : ‘포용화’에서 ‘포용적 디지털화’로(박명준․정민주) 77
제1절 도입 :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고용노동정책적 논점 77
제2절 미 국 81
1. 개관 : 포용화를 ‘물타기’하는 디지털화? 81
2. 포용화 84
3. 포용적 디지털화 91
제3절 영 국 103
1. 도 입 103
2. 포용화 106
3. 포용적 디지털화 112
4. 특별 문헌 : 테일러리뷰 119
제4절 독 일 126
1. 도 입 126
2. 포용화 127
3. 포용적 디지털화 132
4. 특별문헌 : 독일의 ‘노동4.0백서’ 137
제5절 일 본 144
1. 도 입 144
2. 포용화 147
3. 포용적 디지털화 153
4. 특별 문헌 :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 157

제5장 결 론(박명준) 171
제1절 디지털화의 도전과 포용화의 과제 171
1. ‘포용적 디지털화’로의 경향성 171
2. 해외 실천들로부터의 시사점 174
제2절 한국적 과제 176
1. 정책접근의 혁신을 위하여 176
2. 향후 연구과제 179

참고문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