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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 Issued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91126002443
-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프랑스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양승엽) 5
제1절 자영업자의 현황:프랑스 경제와 고용 현황 5
제2절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 8
제3절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 12
제4절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24
제5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33
제6절 소 결 50
제3장 스페인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박제성) 52
제1절 자영업자의 현황 52
제2절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 55
제3절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63
제4절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81
제5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84
제6절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Trade)의 법적 지위 89
제7절 소 결 94
제4장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신수정) 97
제1절 자영업자의 현황 97
제2절 자영업자의 법적 지위 101
제3절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질병, 모성, 장애, 노령, 사망 109
제4절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117
제5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128
제6절 소 결 136
제5장 결 론 (박제성) 140
제1절 요 약 140
제2절 시사점 145
참고문헌 152
- Series
- 정책연구 2018-03
- Extent
- 155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연구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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