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근로감독제도 자체의 정책적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근로감독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감독의 영역에서 체계적 보완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제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제도는 일반근로감독과 산업안전근로감독으로 구분되지만, 그 밖의 근로감독제도는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법의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근로감독의 영역은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근로관계, 비정규직과 차별관계, 산업안전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 근로감독은 그 법적 근거와 체계가 다른 영역과 구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의 구성은 먼저 근로감독 전체의 현황과 연혁, 체계를 검토하고(제2장), 일반근로감독(제3장)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제4장)에 대한 정책적 내용들을 분석한 후, 향후 체계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근로감독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제5장)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